국민을 속이는 국회의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 정치정치일반 |
국민을 속이는 국회의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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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
"일도 안하고 싸움질만 하면서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늘리자구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늘리기는커녕 맘 같아서는 무능하고 무력한 국회 해산시키고 싶습니다." "저런 발언을 하고 장난이라고 발뺌 하는 당 대표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두고 하는 시민들의 말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끼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지난 6일 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의 한국청년 유권자 연맹 부스를 방문해 '국회의원 몇 명이 적당 할 까요?' 라는 설문 행사에 참여 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그것도 부족했던지 문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 비교하면(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 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고 직능비례대표를 모실 수 있고 여성 30%(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진다" 고 덧붙여 말했다. 표를 의식해 아주 작심을 한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국회의원을 늘이겠다고 하는 가. 특히 우리나라는 의회정치가 아니라 정당정치를 하면서 무슨 의원이 더 필요한가. 더구나 싸움질이나 하고 막말이나 지껄여대는 국회의원들로서, 반으로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입법 활동도 제대로 안하고 해외출장이나 가면서 국가 예산 축내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의 감정은 악화 될 대로 된 마당에 문재인은 일자리 창출을 기업보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쉬운 국회에서 부터 할 모양세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능멸하며 함부로 내 뱉은 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현재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도 일도 안하고 싸움질이나 하며 월급을 거저 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해체하던지 의원 수를 줄이라고 난리를 치는 국민들의 소리는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 같은 무모한 발언이 즉각적으로 논란에 휩쓸리자 문 대표는 예전의 못된 습관을 못 버리고 곧 바로 발을 빼는 얄팍한 모습을 보였다.
문대표는 "(앙게이트 참여는)하나의 퍼포먼스 일뿐이다. 그래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말이다" 며 "다음에는 더 준비해 말씀드리겠다." 고 특유의 변명을 또 구차하게 늘어놓았다. 논란이 예상외로 거세게 일자 장난이라니, 장난 칠 일이 따로 있지? 국민을 우롱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당 대표로서 말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차기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 당대표로도, 차기 대선 후보로도, 국회의원으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하고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모독한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장난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무책임하고 장난이나 하는 사람에게까지 국민들이 세비를 부담 할 수는 없다. 한 포탈관련기사를 보면 반대가 1000개, 찬성이 3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문대표의 발언에 대해 호된 질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대표는 인구대비로 보면 한국의 국회의원이 유럽에 비해 적다고 하지만 미국(60만 명당 1인)이나 일본의 의원 1인당 국민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더 많다. 미국은 1911년 이후 인구가 세 배 늘었지만 의석은 단 한 석도 늘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3억이 넘었지만 상. 하 의원의석 수는 그대로다.
전문가와 여성을 영입하고 싶으면 정치개혁을 통해 해소 하면 된다. 준비 없이 함부로 발설했다가 논란이 일자 바로 '장난' 이라고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비굴한 모습은 제 1야당의 대표로선 경솔한 행동이다. 지금 국회의원 1인당 년 7억 정도가 정부 예산에서 빠지고 있다. 차라리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늘리되 350~400만 원 정도 세비를 주고 국민 봉사를 위한 사람을 뽑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적도 없고 있으나 마나 한 의원 수자 늘리자는 발상은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의원 수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우수하지만 그래도 심의원은 "특권을 내려놓고 총비용을 늘리지 않는 범위" 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문대표는 즉흥적이고 설득력도 없는 인기 발언을 했다. 비슷한 시점에서 나온 이런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야권연대를 이루는 건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200가지가 넘는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서민이나 국가보다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사기꾼으로 보는 분위기에서 나온 돌출발언은 정치개혁은 안중에도 밥그릇만 더 챙기려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문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100명)을 받아드려 조정 가능성을 공헌바 있다. 이번 발언은 결국 약속을 뒤집는 처사이기도하다. 입이 가벼우면 '큰 정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회도 잃게 된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건 문대표 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4.26 재보선이 가까워지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격전지인 강화를 방문해 "강화도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재래시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같은 당 안상수 후보는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과 검단 신도시 개발,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등을 약속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1년 안에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미 안후보가 시장으로 재직 할 당시 타당성문제와 예산 문제로 부결되었든 사업을 슬그머니 재탕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또 새정치연합의 경우 문재인 부인은 강화 곳곳을 누비며 '강화 사위론' 을 들고 나오면서 인정에 호소하고 있다. 강화사위와 국회의원 후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 술 더 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며, 세액공제율 2%포인트 인상과 소급적용 등을 포함한 10개 항의 공약집을 아예 배포했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가 선뜻 실행하기엔 어려운 정책공약들이다. 더 더욱 가관인 것은 여야가 이 같은 공약(空約)을 마구 남발하면서도 서로에게 '포퓰리즘' '선심성공약' 이라며 비난 전(戰)을 펼치고 있어 비웃음을 사고 있다. 남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너그럽게 보는 전형적인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들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은 비단 김무성. 문재인 당 대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전부가 국민을 희롱하고, 기만하며 속이고 있다. 몇 가지를 들자면 유병헌법(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등)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전두환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 유병헌법은 유씨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은닉재산을 추징 할 수 있는데 도피 중이던 유씨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실효성이 없어졌고, 김영란 법도 그렇고, 전두환 추징법도 그렇다.
모두의 공통점은 여론이나 국민정서에 쏠린 결과로서 국민정서를 의식, 여야가 합의를 하다 보니 위헌논란이 있는 법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위험한 것은 이 같이 국민정서에 몰린 입법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사건만 터졌다하면 인명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에 부담이 없고, 또 법안을 많이 내여 실적도 생기다보니 의원들의 법안발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지만 거의가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으로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제는 졸속심사나 여론에 떠밀려 위헌의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국민정서법'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예산 투입된 도로 반경 2Km 이내에 의원 부동산이 있으면 '사심예산' 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지역구마다 올리는 쪽지예산이 그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쪽지 예산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 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예산 소위 위원의 경우 관련부처에서 먼저 필요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신 정부안을 최소한의 삭감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거래성 예산이다. 그런 과정에서 내 몫 챙기기도 바쁘다.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속고 있다.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국회의원들이 나라예산으로 자신의 땅 근처에 도로를 내게 해 지가 상승으로 큰 이득을 본 것이다. 명목상은 지역개발을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빼지만 달면 임기동안 돈을 번다는 것이 유언비어는 아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도 구조조정을 하듯 국회에도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특히 국민 소환제를 국회에서도 실시, 부적격 의원은 면직처리 시키자. 아예 이참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은 어떨지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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