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는 안 돼
행정청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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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범죄 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환수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A씨는 만 65세가 되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50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4년 7월 A씨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범죄 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참전명예수당 505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A씨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참전명예수당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이제 와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국가보훈처는 A씨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까지 송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A씨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였고, ▲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A씨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12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A씨가 69세로 고령이고 고엽제에 의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참전명예수당의 환수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참전명예수당을 소급하여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처분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및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
 운영자 2015-04-04 04:03 |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일당정액수가 적용
7월부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적용된다. 이는 비급여 부과대상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로 제한했기 때문. 다만 병원급 이상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임종실을 이용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건보 적용된다. 정액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2013.7)을 바탕으로 현재 법안 내용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제4기 국생위 보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장구(장애인 신체기능 개선, 부상·질병 방지 등을 위한 79개 품목)는 본인부담률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10%로, 차상위 2종은 15→0%로 했다. 차상위 1종은 현행도 본인부담이 없다. 이를 통해 약 7만4000명의 장애인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장루·요루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60%에서 20%)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시에도 적용한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이다. 외래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교체하는 소모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넓어지는 것이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5세에서 70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에 활용하는 기존 발표내용(2014.9.25)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의원급 중점질환(고혈압 등 52개)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종합병원)~ 50%(상급종합)로 차등을 둔 것. 2011년10월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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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일 |
결론은 이빨이 다 빠져서 오면 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때 유용하게 쓰게끔해야지....해주고도 욕먹는 짓거리입니다. 현재 75세까지 살아야 자격을 준다는 발상이 기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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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오마이 뉴스의 어긋난 시각에 대한 반박문 - 베트남 강기웅 
월남 첫 승전 '비둘기부대' 다시 모였다 
고엽제 사건그후처리는? [5]
국회정무위원 2008년11월28일14:00부터 중계방송합니다 [6]
Re..최상영님 ! 모든의증들은 통과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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