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정문앞에서 시위하는 개혁위원회 회원들
지난 10일 월남참전 개혁위원회(가칭)  윤창호 회장 (사진우)과  개혁위원회 회원 70여명은 국가보훈처정문앞에서
월참전자회 우용락회장 연임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훈처에서 명확하게 내려달라는 시위를 하고있다  
 
여기서 관심있게 봐야할 대목은 제4대 월참전자회 중앙회장선거에 현 우용락 회장의 재출마 자격 여부 이다.
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 정관에는  1차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잔여임기 1년미만인 경우 중임으로 보지않는다 )
 
아다시피 현 우용락회장은  2013년 3월 사임한뒤 지난 2013 년 4월29 일 재출마 당선된다
현 우용락회장은 2015년 3월 말  까지 임기만료  따라서 1년이상 근무  중임 에 해당 되는것이다.
 
월남전 참전자회 중앙회  정관 제14조 2항. 3항
②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총회에서 새 임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임원 (회장)  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나와 있다. 
 
중앙 회 정관14조  제 3항 1차에  한하여 중임 할수있다.는 규정때문에
또다시 연임 할수 없기때문에 
내년 3월선거는 우회장이 출마한다면 월남전참전자회 정관을 정면으로위배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 하지 말어야  될것은  이때 남은 잔여 임기가   1년이 훨씬 넘는다는사실이다.,
월참 중앙회 정관을 보면  잔여임기 가 1년미만 인 경우에만  중임으로 보지않는다 
해당사항 되지 않는다는  즉  중임 으로 보고  있다 는말 이다.
 

다시말해  월남전참전자회 정관에 따르면 현 우회장 은  출마자격 자체가 없다 는 말 이다.
따라서 정관에 따르면 우용락 회장의 제 4대회장 출마 는 불법 이라는사실이다.
 

2013년 당시 4월 21일 이사회 에제출한 우용락 회장의 사임서
 
지난 2013년 3월28일  서울동부지원 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받게된 우용락 회장은
즉 본인 직무정지 판결 에 어쩔수없이  백척간두에 이한몸 던진다며 사임하게 된다
그리고  사임사을 한지 며칠뒤 사임서 잉크도 마르기전  남은임기 2년여를 남겨놓고
지난 2013 년 4월29 일 재출마  재선거에서  당선된다.
 
그러나  이것이 아낄레스껀이 되어 발목을 잡을줄 이야  누가 알었겟는가..

 
이렇듯 잔여임기 1년 미만을 초과  중임 에 해당 돼
가칭  월남참전자회 개혁위원회  윤창호회장등  우 회장의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보훈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보훈처가 우 회장이 중임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보훈처는
월남전참전자회 에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중임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더라도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월남전참전자회에서 선거인단을 별도 구성하면 그 선거인단이 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법치국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 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인 발언이다,
공법단체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 하는 답변이다. 
이에 자신을 얻은 우회장은 재출마 를 하게된다.
 
국가에는 법과 령, 규칙이 있어 이를 법령,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법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안에도 있다.
월남 참전자회  법은 정관이며, 하위 법은 제규정이다.

법을 지켜야 하듯, 월참전 회원은 이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에 해당하는 회장과 국회에 해당하는 대의원회는 이 정관과 제규정을 지키고 수호 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관 위배는 회원과 임원 의 불신임의 사유가 되며,
위배 정도에 따라서는 고발을 통해 국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법단체 정관은   보훈처 승인 를 받는다.(2012.10.04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정관 보훈처 승인)
월남전참전자회 를 지휘감독 해야 할 국가보훈처 가 
공법단체 정관 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또 다시 소송사태 가  벌어질지 모르겟다..
 
이제 이번 3월선거에서 우회장이 당선된다면
가칭 개혁위원회 (위원장 윤창호) 에서는  
이미 법률자문 의 통해  확인한  우회장자격 시비 에 또다시 소송 사태에  불을보듯  뻔하다
 

개혁위원회 (가칭) 에서 요청한
이번 3월선거에 우회장의 출마 자격 없음 법무법인 한백 의  법률자문 의견서


이번 우회장  월참전자회  중앙회장 재출마는 정관에 명문화 되 있는 만큼 
누가봐도 우용락 회장 의   필패다...
하지만  강행 이유 는 무엇 인가.?


권력에는 부자간에도 양보 란 없다는 것이 만고의 철칙 이라던가...






우리는 지난 우회장의  4년 임기 동안
중앙회가 문제 해결로 인한 소송비용 과 시간낭비 를 생각한다면
도대체  취임 이후 임기동안 도대체 전우들을 위해 무엇를 했나 묻지않을수없다.


소송 이유 야  어떻듯  이게 도대체  말이되느가.
도대체 4년 임기내내 소송  도대체 무슨일 을 할수있고
세상에 어떤 보훈 단체  이런 보훈단체가 어디있는가,..
소송하다가 세월 다보내고 중앙회가 내세운 특별법 통과등 10대 현안 목표는 물건너갔고
결국 올해 참전수당도 가만있어도 올려주는 단계적 인상 인 1만원 에 머믈렀다.
 
전우들의 명예 와 복지우선 을 최우선으로 해야되는 월참전자회가
소송에 헛된시간 금적적  손해  생각한다면  이건아니다 생각이 든다.
우회장 의 도덕성과 리더쉽 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수 없다.



국가안보결의대회에서 /(우) 고  이세호 전 주월사령관 정진호 서울지부장 (좌)



아무튼 이제 우회장의 선택 은  전국 대의원 들의 판단 에 달렷다.
선거에서의  대의원들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한  우회장의 당선이 유력하다,
하지만 당선된다 하더 라도  소송사태는 피할수없다.


이제  월남전 참전자회 는 또다시 소송사태 에 휘말린다  말인가..
지난 4년 내내  임기동안 소송사태 에 휘말려
아무것도 이룬것없는 월참전자회 집행부 가   새로운임 기동안  도대체 무슨일을 하겠다는 건가,.
우회장 의 백의종군 을 기대 해 본다..




대의원들 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동백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