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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차웅
ㆍ작성일
2015-02-12 (목) 11:38
ㆍ분 류
답변
ㆍ조회: 1327
'브라운 각서' 마이크로 필름 공개 '브라운 각서' 마이크로 필름 공개
외교통상부는 2015년 1월17일 한일협정 문서와 함께 한국군의 베트남파병 관련 문서인 '브라운 각서'도 공개했습니다.
브라운 각서는 1966년 3월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 조건에 대한 양해 사항들을 각서로 정리해 당시 브라운 주한미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입니다.
브라운 각서의 주요 내용에는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전제로 한국 방위태세의 강화, 실질적인 국군 전반의 장비 현대화, 추가파병 비용 부담, 북한의 간첩남파를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차관 제공 등 14개 항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0년이 지나야 외교문서를 공개한다는 기준에 따라 베트남 전의 종결 시점인 1975년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이번에 이 각서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된 1966년 3월 4일 월남전 파병관련 브라운각서를 외교안보연구원 직원이 마이크로 필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브라운 각서
1966년 3월 4일
대한민국 이동원 외무부 장관 각하
각하께서는 대한민국정부가 월남공화국으로 부터 월남공화국에 대한 한국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하였다고 본인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각하께서는 또한 귀국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1개 연대 전투단을 4월에 도착시키고
1개 사단 병력을 7월에 도착시키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요청받은 원조를 월남 공화국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전선을 한국의 안전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제2전선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결정이 취하여진 것이라는 귀하의 설명에 유의하였습니다.
본인의 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세계의 군대에 대하여 이미 고도로 효과적인 기여를 증강 하려는 귀국 정부에 결정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동이익에 비추어 합중국은 한국 방위의 안전이 유지되고 강화되어 또한 한국의 경제적발전이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가. 군수 협조
1)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파월 추가병력에 따르는 일체의 추가적 원화경비를 부담한다.
3)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 대치하는 보충 병력을 정비하고 훈련하며 수효 재정을 부담한다.
4) 대한민국의 대간첩 활동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 합동 연구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5) 대한민국에서 탄약생산을 증가하기 위하여 병기창 확장 시설을 제공한다.
6) 대한민국측 전용 통신시설을 제공할 것이며 그 성격은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합중국 및 대한민국의 관계관에 의하여 합의될 것이다. 본 시설은 월남공화국 주둔 대한민국 부대와의 통신을 위한 요구를 충족할 것이다.
7) 파월 대한민국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군에 C-54 항공기4대를 제공한다.
8) 막사 및 독신장교 숙사와 취사 식당 위생 및 오락시설 등 부대복지를 위한 제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군사원조 계획 잉여물자의 매각 대금에서 제공한다.
9) 파월 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1966년 3월 4일 비치 장군 및 김성은 국방부장관간에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 한다.
10)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 미합동 군사위원회서 합의된 액수의 2배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
나. 경제 협조
1) 이러한 추가병력이 월남 국내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함에 소요되는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 의 추가 원화를 한국 예산을 위하여 방출한다.
2) 상당수의 대한민국 병력 즉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이 월남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군수이관을 중지하며 동시에 1967년 미 회계연도 에는 1966년 미 회계년도에 중지된 품목과 아울러 1967년 미 회계년도 계획표에 있는 품목을 한국에서 조달한다.
(3) (가) 파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행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파월 미군과 월남군을 한 물자 중 결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에 생산 능력이 있는 경우 2) 한국이 규격과 납품예정 지원을 맞출 수 있을 경우 3) 한국의 물품가격이 극동의 기타 공급 가능지 가격과 비등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 할 수 있을 경우 4) 기타 점에 있어서 구매가 합중국 국방성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할 경우
(나) 합중국의 공급 업자들과 경쟁하는 원칙하에 AID가 월남 공화국에서 농촌 건설사업 선무. 구호. 보급 등의 사업을 위한 계획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자의 상당한 양을 한국이 적시 및 적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한국에서 구매한다.
(다) 월남 공화국에 의하여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한국 청부업자들이 합중국정부 및 미국 청부업자들이 월남 공화국에 있어서의 한국인 민간기술자 고용을 포함하여 기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한다.
(4) 수출 진흥의 전반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협조를 강화 한다.
(5) 19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바 있는 1억 5천만 불 차관에 기추하여 합중국 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 5천만 불 약속에 적용되는 동일한 정신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차관을 제공 한다.
(6) 1966년도 재정 안정계획의 시행 결과에 따라 적당한 경우 월남 공화국에 대한 수출의 지원 및 기타 개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1천 5백 만불의 프로그램톤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주안상
2015-02-12 22:16
좋은 자료 공개로 정부에서도 더는 밀지말고 참전 전우들에게 빨리 보상해주고
베트남 전우라는 명칭을 쓰는 단체도 차츰 정리해야 하지 않을련지요.
허울 좋은 감투싸움 하는것도 이제는 지껴우니 알아서 접어야 한다고.감이 말하고 싶습니다. 고엽제 법은 한시법 으로 되여 있지요 .정부에서는 더는 연장 시키지말고 알아서 공법 단체주는 비용도 절약 할수 있지 않겠는지요.
'브라운 각서' 마이크로 필름 공개
주안상
참전자중앙회 IT운영위원회 
황혼의 문턱에서 
Re..박정희 대통령 같은분이 한번더 오십시오 [1]
♠박정희 대통령 묘소앞 북한군 땅꿀 지휘소 발견.♠ /한성주 장..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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