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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 공제 재도입, 연금공제 조정 등 모든 방향 검토
올해 연말정산 적용안돼…2015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가능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박초롱 차지연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연말정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돼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최 부총리가 직접 해명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산 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도 출산공제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연금관련 공제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옛날 방식을 다시 복제하는 방법이 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이같은 대책은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기지회견에서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천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chopark@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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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2015-01-21 00:09	김전우님 반갑습니다 세법에 대하여 좀 간단하게 쉽게 읽을수 있도록 정리하는 댓글이 있서서면 좋을것 같군요 세법이라면 머리가 아프던군요

류명현 2015-01-21 07:23	월급 쟁이들은 매달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모두 공제 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말그대로 년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금 에서 법에정한 부양 가족 보험, 카드사용 현금 및 기부금 영수증등을 제출하여 그야말로 13 월 보너스를 받는게 당연하고 법으로 보장된것 이다.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매달 떼어 가는 세금은 어떤근거로 징수하는지 알수가없다. 더우기 이번 세법 개정은 일년 내내 여야가 이념 논쟁, 세월 호 사건으로 쌈질만 하고 국민 세금 에서 년에 6-7억 씩 받아처먹고 놀고 자빠졌다가 년 말이 다 될때 한꺼번에 주고 받기식 날치기 로 제대로 검토도 없이 통과 시켜 왔으니 이런 일이 벌어 진것이다. 첫째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의원 숫자를 100 명 이하로 줄여 다시 뽑아야한다. 둘째는 년말 정산 시기를 6월로 미루더라도 세금떼고 받아간 월급을 반납 하라는 짖은 제발 하지말도록 해야한다.

최경환 "근로소득공제 항목·수준 조정 검토…자녀·노후 감안"(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