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z03.gif
한국베인전 대통령인수위에 올려 검토안으로 국민추천글,,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께! 한국 베인전 회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안은 김영춘 의원님의 법안입니다, 법안 가결 후 예산의 부족이 발생 된다면 우선 나경원 의원님의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만들어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 후차후에 전상 국가유공자로 통과시켜 주셔도 무방합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김영춘 의원의 법안을 살펴보면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전상이 아니고 공상 유공자로 되어있습니다, 의증환자들은 국가를 위하여 월남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땀과 목숨을 바친 전상국가 유공자들 입니다, 공상 유공자는 앞뒤가 맞지 않고 타당성이 없기때문에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썽이 많았던 이시종 의원의 법안은 고엽제 단체들이 서울 광진구 지회에서 고엽제의증들을 영원히 발목을 묶어 놓기위해 만든 한 마디로 개 법안 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고엽제 의증환자들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수익 사업 목적으로 만든 개 법안입니다, 이번에 공법단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후유의증환자 들에게 지대한 피해를 가져 왔고 불평의 목소리 또한 많았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공법단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의증2세 환자들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역시 의증환자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만한 자녀가 없으며 보통 2세들의 나이가 30대를 넘어 혜택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2세 교육지원 해택도 2008년부터 사망한 2세 환자부터 해택을 보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2세의 혜택 숫자가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참전자들이 모두 노령이되어 2세의 교육은 거의 끝난 상태인데 고엽제 단체에서 이 조항을 생색내기 용으로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때 고엽제 단체에서는 잘못된 이시종의원의 법안을 또 들고 나올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의증환자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수익 사업을하여 이득을 챙겨야 하므로 이시종의원의 잘 못된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권모술수를 부리리라 예상됩니다. 고엽제 의증들이 모두 상이국가유공자가 되면 상이군경으로 편성되어 고엽제 단체는 자동적으로 해산 되는데 굳이 국고를 축내어 가면서까지 두 개의 똑 같은 단체를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엽제 단체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병상에서 금전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고엽제의증 환자들을 보살피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체우는 현실입니다, 지금 고엽제 단체는 국가유공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로서 정부에서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간부들 몇몇의 사복을 채워주는 단체로 변질되었으나, 그와 반대로 고엽제 의증환자들은 사회에서 냉대 받고 멸시 당하고 있음을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천대를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지금은 분해서 도저히 죽을래야 죽을수가 없어서 죽지 못하고 더러운 생명을 부지하면서 국가와 위정자들을 원망하며 한을 달래고 있는불쌍한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월남(베트남) 갔다왔다고 속시원히 말 한마디 못하는 죄인중의 중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나고요? 고엽제 2세에게도 고엽제 병이 유전 된다고하여 출가한 자녀들과 며느리들에게까지 숨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지고 떳떳이 말할 수 있도록 조처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엽제 의증환자들은 허울 좋은 명예보다는 불치의 병에걸려 가장으로서 책임은 이미상실하여 생활고 때문에 먹고살 길이 없으니 명예도 귀찮고 남은 여생동안이라도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보상이 진정한 명예의 보상 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엽제의증들이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이되며 모든 의증 환자들이 원하는 법안이 김영춘의원의 법안이나 차선책인 나경원의원의 법안입니다, 명예만이라는 이시종의원의 법안은 죽어가는 고엽제의증 환자들의 한가닥 희망마져도 짓밟아 뭉게 버리는 개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은 좌파당들 처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을 두번 죽이지 말고 이시종의원 법안을 폐기처분하여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를 격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대안 폐기처분 하였음) 고엽제 의증환자들이 설문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자료. 이름: 한국베인전 2006/7/15(토) 7월 15일 06시30분으로 후유의증환자 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마감 합니다. 그동안 살문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고 많은 조언의 글을 올려주신 전우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0%에 육박하는 전우님들이 후유의증 모두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을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30%의 전우님들은 우선 고도만 이라도 국가유공자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나경원의원 법안을 지지한다 184 (30.4%) 2. 김영춘의원 법안을 지지한다 343 (56.7%) 3. 이시종의원 법안을 지지한다 51 ( 8.4%) 4. 기타(보국훈장 수여 27 ( 4.5%)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참여: 605명> 법안 내용 요약 1. 나경원의원 법안;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 등급인 자는 국가유공자로 보아 대우(소요예산 683억원 대상인원 6,509명) 2. 김영춘의원 법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보상하나 일시연금은 제외(소요예산 251억원 대상인원33,439명) 3.이시종의원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 하나 보상은 현재 수준으로(소요예산 없음) 4.기타(보국훈장 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전원에게 보국훈장의 명예를 수여한다.(금전적보상 및 예우없음) ※ ,말썽 많았던 고엽제 후유의증 명칭 선택 설문조사 입니다, 이름: 한국베인전 2007/7/15(일) 1.전상군경(국가유공자) 475 (93.0%) (의증환자선택) 2.이환유공자 2 ( 0.3.%) (고엽제 단체주장) 3.이훈유공자 2 ( 0.3.%) (고엽제 단체주장) 4.고엽제의증유공자 20 ( 3.9.0%) (고엽제 단체주장) 5,기타(보훈처선택) 5 ( 0.9.%) (고엽제 단체주장) 6,공상유공자 2 ( 0.3.%)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참여: 506명> ※,고엽제 명칭 설문조사를 마감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님들 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홈 관리자님과 회장님들의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님들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설문조사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상유공자 명칭을 찬성 하시면 전상유공자에 0 란에 마우스로 찍은다음 투표에 마우스로 누르면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중략 2007년7월15일 07:00~20일07:00 까지(5일간)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참여 총인원506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보면 전체 506명중에 전상군경국가 유공자를 475명이 선택하였으며 우리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님들의 선택은 보훈처와 고엽제 단체에서 주장하는 명칭(이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명칭입니다, ※.이시종의원실에항의을한 자료입니다, 우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원하는 명칭과 원하는 법안을 선택한자료 설문조사표 를 한번 보시지요? 이런데도 자꾸 억지를 쓴다고 됩니까? 이미 모든 진상이 밝혀 젔는데도 헛소리를 늘어 놓는다고 해결이되는것이 아닙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이시종 의원님도 한번 보십시오 고엽제 단체에서 하는짓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알것 아닙니까?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고엽제의증 환자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시는것이 옳은 처사입니다,(이시종의원실에항의)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할 것이며 설문조사는 이런일이 일어날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 이상 할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 이고 노망이 든 환자라고 보시고 상대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자료는 이미 국회 정무위원 님들에게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사무처에 정무위원회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보훈처 담당자와 보훈처장에게도 공문 발송을 다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주에서도 이 내용을 보신 의원님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고엽제 의증환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고엽제 의증환자들이 무슨 법안과 어떤 명칭을 원하는지를 잘 아시겠지요? 고엽제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이시종의원의 보상 없이 명예만 준다는 법안은고엽제 의증전우님들이 원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고엽제의증환자들이 원하는 법안을 원하는대로 김영춘 의원님의 법안이나 나경원 의원님의 법안을 통과하여 주실것을 간청합니다, ※,고엽제 단체들이 원하지도 않은 이시종의원 법안을 고집 하는것은 불쌍한 고엽제의증 환자들을 빙자하여 수익창출을 하여 몇사람의 사복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미 공법단체 법안을 통과되어 자기들 마음대로 수익사업을 드러내 놓고 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그 많은 수익금을 여태것 어러운 고엽제 환자들에게 나누어 준일이 없습니다, 벌써 탈퇴한 고엽제 명단을 가지고 회원이라고 보훈처에 보고하여 수 많은 지원 금을 타 먹는가하면 각.시.도.구청에서 운영 자금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몇몇의 배만 체우는 헌실입니다, 그와 반면에 고엽제 환자들을 처절한 삶을 한 번 확인하여 보십시오 의원님들이 이들을 구제하여 주실려고 하신다면 단 한가지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를 만들어 주는것 밖에 이들을 살려 주는 길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두 개의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 할 수 있도록 이명박대통령께 보고해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들의 법안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내용정리 요점은? 1, 이시종 의원 법안은 고엽제의증 환자들의 보상이 문제이고 그리고 이미 대안 폐기 처분한 상태 입니다, 2. 3개의 법안 중에 두개의 법안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개의 법안을 선택하여 국회에서 처리 하여야 할 입장 입니다, 3. 김영춘 의원님의 법안을 검토하여 보면 공상 유공자 인것 같고 가족 연금승계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는것 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다친 군인은 전상군경 유공자인데 공무상 임무중에 다친 군인에게 주어 예우하는 공상 군경의 이름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가족승계와 전상군경 유공자로 수정 하여 통과하여 주십시오 4.나경원 의원님의 법안을 분석하여 보면 고도는 상이급수 3급기준 으로 130만원선으로 그 당시 법안 발의 때 보훈연금 수준으로 상정 되어 있습니다, 연금 승계도 다 되고 급수도 전상군경 국가 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5. 나경원 의원의 법안이 만족 한다면 단 한가지 잘못된 것은 고도 장애만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함께 우선 예우해주고 그 다음은 예산 편성을해서 차 후에 중도 경도를 국가유공자로한다 라는 뜻이다, 6. 이 법안의 수정을 반드시 해야할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고도 중도 까지로 하되 1년이 경과되는 해 부터 경도 의증환자도 국회의 통과 없이 자동적으로 유공자 해택을 받게하여 주어야 한다, 7.두개의 법안을 한테 묶어서 한 개의 법안을 만드는것 입니다, 김영춘의원의 법안과 나경원의원의 법안 중에 김영춘의원의 법안에 가족승계문제 그리고 공상을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김영춘의원님의 상이급수가 고도는 5급으로 조정되어있는것을 재 조정하여 고도 장애자는 2,3급 중등도 장애자는5급, 경도 장애자 6급1항 현제 고엽제로 7급을 받고있는 7급장애자는 6급2항 등외는 7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안을 통과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고엽제의증 환자들의 설문조사에서 보는바 원하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의 한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이 문제는 현제 고엽제의증이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고 상이종합판정을 받은 과정에서 6,25상이자들은 예를 들면 6급2항 1개와 6급1항 1개를 두개의 6급상이 판정을 받으면 두 개의 판정이 인정되어 자동으로 5급으로 상향조정 되는데 고엽제후유증만은 이상하게도 상이 판정에 종합판정 해택을 볼 수가 없게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경계 병인 말초신경병 으로 6급1항을 받고 당뇨합병증 으로 신부정증 으로 6급2항을 받았다면 당뇨의 합병증으로서 진행성이며 신장 파열을 몰고 오는 병인데 종합판정 규정에서 비 해당자 로 인정함은 불공평한 처사로서 많은 고엽제환자들이 이문제로 억울 하게 새각하고 있습니다, 후유의증들은 내과 종합판정에서 단 하가지도 합산하여 인정 되는것이 없습니다, 법안에 6.25 처럼 이 조항을 넣어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 국가유공자를 두 개로 분류하여 예우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6.2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5급 까지는 중 상이자 이고 6급~7급은 경 상이자로 규정하고 1~5급 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100% 무료 각종 여객선도 무료등등 여러가지로 혜택을보는 대신에 6급~7급은 고속도로50% 여객선60% 고속버스30%등등 감면하여 혜택을 보는것 입니다, 다같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고 다친 상이자들 인데 국가유공자 혜택을 구분한다는것은 월남참전 용사로들서는 정말 말할수 없는굴욕 입니다, 고엽제 환자들은 6.25와 같이 6급이지만 6,25와는 다른 합병증으로 6급정도면 노동은 물론 정상적으로 생활 할 수가 없는 중환자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 문제들을 시정하여 주십시오 10,수송시설문제점. 차량배기cc 문제 입니다, 이 문제로서 수만통의 민원이 지금도 보훈처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도 지방자치 제도라서 어쩔수가 없다고 핑계를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립유공자 들은 몇 년 전부터3000cc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상이군경이나 고엽제 환자들은 배기량2000cc의 엘피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뒷 트렁크에 가스통이 장착되어 있어서 공간이 좁아 휠체어등 보장구를 실을수가 없어 교통법규상 적재 위반이 되고 있으며 트렁크 문짝이 안 닫힌 상태인데도 배기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금 또한 전액을 내는 정말 앞 뒤가 안 맞는 보훈행정 입니다, 세금은 2000cc이상 추가분만 더 내게끔 하여 달라고 계속 민원을 올려도 시정이 안 되는 보훈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새로 추가분 입니다, 고엽제의증 이나 국가유공자 들이 LPG의 용량에 제한을 받고있는 LPG 용량제를 폐지하여 주시고 LPG 차량 배기량 규정을 3.000cc 이하로 조정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KTX열차도 국가유공자들과 같이 고엽제의증 환자들도 무임 승차를 6회 실시하고 나머지는 50%할인하여 혜택을 받고 승차 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엽제 의증과 상이군경 6~7급도 고속도로 통행료50%로 인데 100%로 샹향조정 지원하여 무임통과 할수 있도록 제조정 하여 주십시요? 11.국가유공자나 고엽제의증 환자들의 보훈병원외 위탁진료 3차병원 입원진료시 의료보험 비해당 급여를(법적 임의 비 급여 또는 비 급여등)을 전부 보훈처 에서 부담하여 주십시요? 전쟁터 에서 싸우다 다친 상이처는 국가가 전액 부담 한다라고 법령에 되어있는 법도 보훈병원 에서는 쥐꼬리 만큼받는 고엽제의증 환자들의 수당 일부를 가로 체어가는 행위를 하고있다.(시정하여 주십시요) 12.독립유공자 들은 증손자 까지 학자금 취업 보호를 받고있는 반면에 국가유공자나 고엽제의증 환자들은 자식들 당대에만 혜택을 받고있는 실정 입니다. 다같은 국가공로 유공자 인데 독립유공자는 증손자 까지 혜택을 주는것은 부당하고 차별적 예우인것 입니다, 전상군경 유공자나 고엽제의증환자 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참전 유공자는? 참전 유공자는 명예와 참전수당만 주고 고엽제의증 환자들은 명예와 보상을 전상군경과 동일하게 보상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 민원이 잘못 된것이 많지만 제일 어러운 이 문제만은 꼭 시정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간청하오니 특별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엽제 의증 법안문제가 어렵다해도 이번만은 해결하여 주시기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께 병든 노병들이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 모두가 원하는 이 제안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수위원회홈☜클릭하여 바로 뎃글쓰고 확인하기 입니다,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네 전우회 전국 고엽제의증환자 올림!hgvvk.co.kr |
| 
|
고만니
2008-01-20 00:52
|
한국베인전이 올린자료사 최고의 요구조건자료입니다, 이번임시국회에 나경원법안 이라도 통가하였쓰면좋겠다 하이~팅입니다,
|
|||||||
|
||||||||
김철수 |
최해영
2008-01-20 14:36
|
저도 그들이 인간이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 |
|
|
 해장국 열전 베스트 -7- |
 김석호님 우리한국베인전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