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오군은 준헌법기관이며, 무공훈장을 수여함이 마땅하다!
 작성일 : 14-12-13 10:29 익산 오군은 준헌법기관이며, 무공훈장을 수여함이 마땅하다! |  |
글쓴이 : 노숙자담요  조회 : 573  추천 : 87 | |
익산 오군은 준헌법기관이며, 무공훈장을 수여함이 마땅하다!
익산 오군이 한 행위는 의거로서, 나라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무력한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적과
내통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국가보안법 현행범을 무력화하였으므로 준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하고 적법한 공권력이며 실정헌법에 따라 그 공적에 대해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며 수억의 보상을 해줘야함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5.18때 합법적인 국가수호공권력인 군과 경찰에 반동하여 총질을 해서 군인과 경찰관을 죽인
반동들에게 준헌법기관이라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유공자 지정과 수억의 보상금을 주었고,
부산동의대사태에서 공권력인 경찰관을 불태워 죽인 자들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수억의
보상을 해주었다면,
국가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겁쟁이 군, 경찰, 검찰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행한
무력사용에 대해서는 준헌법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며,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다!
북괴를 고무찬양하고 나라를 적화의 망국으로 내몰려한 이적행위자를 처단하는 것은 군과 경찰,
검찰이 해야할 당연한 의무이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북반역세력의 눈치를 보고 적이 두려워서
창고에 숨어 문틈으로 바깥의 동정을 살피고만 있는 국가수호헌법기관을 대신하여 행한 행위는
당연히 준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합법적인 행위이다.
만약 준헌법기관의 무력사용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경찰, 검찰, 판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동이며
준헌법기관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불법이며 그 모든 절차는 헌법에 부합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서
이적 부역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국가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오군이 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즉각
사면복권하고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수억의 보상을 해줘야함이
지극히 마땅하다.
그래야만 소위 5.18 유공자 동의대 유공자들에게 부여한 지위와 혜택이 등가가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5.18 때 군과 경찰을 죽인 반동과 동의대 경찰을 불태워 죽인 반동들에게도 똑 같이
행위에 따라 처벌하고 국가유공자지정을 취소하며 수억의 보상금을 회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가수호의 최종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위 사태에 대하여 오군에 대해 처벌을
확정한다면 대통령은 취임때 선서한 국가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이 마땅하여
탄핵하여 하야시키는 것이 옳다.
결론,
1. 익산 오군은 준헌법기관으로서 그 공적에 대해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며
수억의 보상을 해줘야함이 마땅하다. 그래야 현행헌법과 일치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소위 5.18 유공자 동의대 유공자들도 오군과 똑같이 처벌해야만 이치에 맞다.
2. 익산 오군을 처벌하는 당해기관의 담당자 즉 경찰 검찰 판사들은 적과 내통한 이적행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 이적행위자들을 처단한 국가수호의 유공자를 처벌한다면 그 자체가 적에게
부역하는 이적행위임이 틀림이 없으므로 당해 경찰 검찰 판사들은 현행법절차에 따라 체포하여
처벌하는것이 옳다.
3. 국가수호의 헌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오군의 처벌을 방치하여 확정한다면
대통령 역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물어 탄핵하여 하야시킴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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