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에대한 개선안 제안
| 제목 |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에대한 개선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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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14.11.23 11: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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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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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반 장애인과같이 등록거쳐애한다고 합니다.
보흔처
관계자님 장애인관련법에 국가유공자를 포함시키면 될건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하는지요? 어차피 국가유공자는 일반장애인과다릅니다. 그러니
장애인각종법률에 국가유공자를 포함시켜버리면될걸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지요?
국가를위해 헌신한분들이 일반장애인보다 더나은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도리어
끌려가고있다는 느낌에 참으로 답답하군요.
끌려가고안가고가문제가 아니고 각종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이라고
한문구만 넣어면될것을 불편한몸을 이끌고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는지요? 그리고 국군병원에서는 애초
국가상이유공자 심사시 장애인 등록할수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또한가지 보훈처 보흔등급심사는 왜하는지요? 심사등급을 장애인등급으로하면 될걸 뭘그렇게
번거롭게 하고
국가유공자에게 무슨 큰 혜택인냥 난리인지 모르겠군요
군에서 상이심사하고 보훈등급심사한게 무슨소용이면 도대체 이해가
잘되지를 않습니다.물론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복지관련 법이 상이할수도 있겠지요?
유공자들에게 두번이상 상처를안주는 법위에서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겁니다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보훈처에서는 일처리를 하신다면 보다나은 부훈처가되지않을까요?
*요약
1.장애인복지
법률에 장애인(국가 유공자포함) 문구삽입~~법개정
2.보훈심사등급을 바로 장애인 등급으로 특별법제정 시행
3.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부여
담당관님의 혜안을 부탁드립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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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장훈재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에 대한 개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①「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명칭을
“장애인(국가유공자포함)”으로 법률 개정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2015.
5. 5.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예정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우리 처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② 전역구분 신체검사의 등급심사 결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전역 시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등급심사는 현역으로 군복무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검사하여 판정하고 있는 상이
등급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따라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전역등급과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장애등록심사는 심사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역시 군병원 등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사오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 kj8003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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