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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차웅
ㆍ작성일	2014-10-15 (수) 20:22
ㆍ분 류	실어

ㆍ조회: 1148

범죄 등으로 국가유공자 박탈 급증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중 범죄 등으로 인해 법적용이 배제돼,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예방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구미을)의원에게 제출한 '범죄로 인한 연도별 법적용배제자 현황'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28명에 불과했던 법적용배제자가 2013년에 7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9월말 현재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이 노령층인 국가유공자들 중 이들 법적용 배제자는 기존에 국가유공자로서 받아오던 보훈급여금과 각종 혜택이 일시에 중지되기 때문에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김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중 소수가 범죄자로 둔갑하게 되면 전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일뿐 아니라, 당사자는 국가로부터 받아오던 경제적 혜택이 중지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보훈처가 앞장서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들소리 2014-10-15 22:37	그럼 상의 유공자가 범죄을 하여 1년이상 처벌을 받어면 치료와 유공자 보훈비도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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