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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용사 파병 4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월남전에 참전했다 부상당한 노병이 파병 4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안모(65)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한 안씨는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월남전에 파병됐다. 안씨는 또 야산 토굴에 설치된 내무반에서 잠을 자던 중 전갈에 물려 수술을 받기도 했다. 안씨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청이 파병 중 발생한 흉터라고 확인할만한 의무 기록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안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 전후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안씨가 전역 후에는 이런 외상이 생길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른손 끝 부위와 왼쪽 어깨, 가슴의 파편상은 파병 중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안씨가 월남에 다녀온 뒤 오른손과 왼쪽 가슴의 상처가 가렵고 아프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보훈공단의 2008년 진료기록에도 적혀 있는 점을 토대로 안씨가 이미 예전부터 일관되게 상처 부위를 진술해왔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또 "월남전 파병 당시 국내외 정황상 파월 군인에 대해 충실한 병적관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무기록 등이 보관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국가나 보훈청이 아닌 해당 군인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갈에 물린 뒤부터 뒷목이 계속 아팠고 이후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안씨 주장에 대해서는 "전갈에 물린 상처가 40여년 뒤 목디스크로 진행됐다는 의학적 연관성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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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4-08-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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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데 안된다고 외면만 당했네요. 그것이 우리 월남 전우들의 현주소였습니다. 이제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는 것 같아서 기쁘군요. 모든 전우여 용기를 내십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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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龍)백용
2014-08-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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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죽을 정도의 상처가 아니고 가벼운 파편상같은상처는 소속 부대에의 의무대에서 치료하거나 가까운 미군 후송 병원 등지에서 치료받은것은 근거가 없어서 차후에 진료기록을 발급 받을수가 없어 이런경우 고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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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김영식
2014-08-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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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감사함니다. 당신같은 판사가 우리나라에도 계신다니 정말희망이있읍니다. 그당시 어지간한 부상은 소속의무대서치료하고 작전중에 헬기타고 후송안가면 인정받을수가 없지요 저도 파편맛고 의무대에서 의무병이 핀셋트로 빼고 일주일 있다가 나았읍니다. 그리고 전우들이야기을들어보면 의무기록없다고 함니다.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못한것을 왜 우리전우가 피해을바야합니까. 지금도 고엽제휴유의질병중 당뇨병원 거이다 합병증이없다고 급수을받지못하고있읍니다 합병증이없어니 약만먹어라는것입니다. 그야말로 눈까리가 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야 된다는것입니다. 이런 개같은 기준을 만들어 노았읍니다. 그러니 전우님들 그저건강을 조심해야함니다. 다시한번 판사님 고맙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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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
2014-08-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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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유공자들 은 손가락 하나 삐었다고 7000 만원 보상을 해준 보훈처가 우째 우리 월남 참전 병사들에게 는 인색하게 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본인도 차량 전복사고때 발등에 지뢰파편 으로 패인자국이 지금도 남아 이지만 병원기록이 없다하여 거부당한이후로 아니꼽고 더러워 그냥 살다 가기로 한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배지에 기름기 차게한 장본인들이 과연 누구인가? 월남에서 산화한 전우와 우리 불쌍한 고엽제 의증 환자들 을 몇푼안되는 월급 받고 미군들 대신 총알 받이로 내몰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해 그리 했겠나? 그런데도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하니 너무한거 아닌가? 허수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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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2014-08-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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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곳이 참전자 인거 같군요 이렇게 재판을 통하여 유공자 인정이 되니 보훈처는 할일이 없을것 같군요 딸랑 딸랑 참전자들 상의 7급.의증 .등외..이제 등외합병증치료비까지 깍는 보훈처 보훈처 사조직은 몇백억식 운영비를 보훈비로 지급하는 보훈처 치료비깍는 보훈처는 보훈비가 어디에 사용하여야 좋은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보훈처 박승춘이가 참전자 골탕먹이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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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들의 기고만장이 역겹다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 |
 보훈처는 5.18의 보상은 북한 김정은이 에게 받도록 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