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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자살자도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 따르면 군복무중 공상을 입은 자들중 전투나 훈련이 아닌 간접적인 이유로 다친 사람들을 가리켜 보훈보상대상자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국가유공자는 커녕 타의에 의한 것도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람들보다 못한 대우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있다. 이런 이상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2014.8.7에 결정되었다. 군대에서 자살한 사람은 국가 유공자라고.... 자살이 국가유공자라는 글자의 뜻대로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웠다는 말이다.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하려도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자살의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자살로 인한 사회나 국가적 손실은 물론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정신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텐데 말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공상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은 무엇인가? 왜 이들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살자만도 못한 대우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장애인이나 자살자만도 못한 자들로 만든 법이 이른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자살자도 국가유공자는 되는 이 싯점에서 보훈처는 차제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을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법으로 편입시켜 애매모호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로 예우를 마땅히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 명백하고 정부와 법을 신뢰할수 없게 될 것이다.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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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龍)백용
2014-08-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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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조지 법이다 그전 우리나라 거주하는중국화교들이 하던 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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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김영식
2014-08-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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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개판이다. 군인 모두가 자살을 하면 어찌할까요 국가유공자라 고할것인가 군에같다가 다치고 병들고(고엽제)하여 지금 나라로부터 홀대을 받는 시점에서 자살은 가정에 슬펌과 국민의 의무을 못한자을 국가유공자라니 정말 개가웃을것이다. 6.25때 부상입고 살아가는 노병이 많을진대 그들은 무엇인가. 노병을 모시는 자녀들은 정말힘든생활을 하고있는대 자살자을 국가유공자라니 정말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예을회손하고 있는가을 생각해야함니다. 그야말로 국립묘지을 공동묘지화 해야함니다. 그들이묻힌자리에서 진정한 고마움을 생각할것인가 후손들이 애국심을가질것인가 자살자 묘비에 어는부대에서 몇월몇일 자살이라고 세겨주세요 꼭부탁드림니다. 우리월남전사자 묘비에 그리세겨 잊드군요 몇년도 월남전선에서 라고 세겨져있읍니다. 꼭부탁드림니다. 국립묘지관리자님꼐 반드시 자살자라고 꼭 세겨주세요 고엽제환자는 차량표시에 참전 고엽제라고 했드군요 그러니 꼭그리세겨주세요 자살자라고요 쩡말꼭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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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장학생들 |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파월 훈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