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보훈 관련 의정활동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특히 중증상이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현행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배기량 조항 개정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 ⇒ 1997년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 당시 2,000cc가 넘으면 고급차라는 인식이 있어 생긴 기준으로 취지와 기준이 변경될 필요성에 공감. 새로운 기준 수립을 위해 보훈처와 협의 하에 재검토하겠다고 답변 받았음. ⇒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기준 역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개정해 나가겠음.

 (가칭) 보훈포럼 창립

박기춘, 백군기, 김기준, 이상직, 김영주, 정성호, 이찬열, 부좌현, 백재현

국토위, 정무위, 국방위 위원들 위주로 구성

보훈복지 확대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함.

 의료지원 기준연령 하향조정(75세⇒60세) / 2014. 6. 25

현행법 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자로 제42조7항각호의 대상자에 대해 보훈병원 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혜택임에도 기준 연령이 너무 높아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 연령 기준을 정년에 맞춘 60세로 하향 조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

마음 편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꼭 통과시키겠음. 또한 보훈처와 협조해 위탁병원 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참전명예수당 인상 / 2012. 6. 25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까지 인상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재작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2012년 12만원에서 2014년 15만원으로 인상. 2013년 15만원에서 2014년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됨.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함.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 소년병들의 명예회복 / 2014. 1. 21

6·25 전쟁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역의무가 없는 14세∼17세의 소년·소녀들이 불법으로 현역병에 동원되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음.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특수임무수행자 의료지원 / 2013. 5. 9

특수임무수행자 중 훈련 및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치료와 가혹한 훈련,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가혹행위, 동기와 후임의 훈련 중 사망 목격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을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