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입법 서둘러야
'해외파병용사의 날' 입법 서둘러야
[발언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입법 서둘러야
박수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조선일보 : 2014.07.16.
 오는 7월18일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기치 아래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선발대 5명을 편성, 월남으로 보낸 지 50년 되는 날이다. 1964년 한국의 안보는 불안했고 연간 수출 총액은 1억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국민 1인당 GNP는 한국 87달러, 북한 132달러였다. 서민들은 하루 세끼 끼니조차 힘들었던 시기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런 안보·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파병을 추진했다. 1964년 7월 15일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돼 논란 끝에 가결됐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8년 8개월 동안 월남전에 참전한 국군 장병은 32만5715명이었다. 이 중 5099명이 전사했고, 1만12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쟁이 끝난 지금도 10만여 명의 노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반면 월남전 참전의 경제적 효과는 컸다. 무역수지 2억1060만달러, 무역외 수지 8억달러와 미국의 국군 현대화 지원 15억달러, 유·무상 차관 도입 43억달러 등 무려 68억달러가 들어왔다.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으로, 정부는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428㎞를 개통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 한국이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참전용사들 피의 대가로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졌다.
하지만 월남전 참전자들에 대한 대우는 그리 좋지 못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그들 중 월남전 참전자들의 공적을 세계만방에 공표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문제는 대통령은 이처럼 월남전 참전자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반면, 관계 부처는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온 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월남전 참전자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정한 국가기념일이 수십 개에 달하는데 어찌해서 월남전 참전 기념일이 없는지 모르겠다.
국가의 명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장병들은 거의 70대 이상 노령으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공적을 기리고 국가 존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념일 제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현재 국회가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입법 발의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국회의원들이 서둘러 심의·의결해줄 것을 월남전 참전 50주년을 맞아 강력히 촉구한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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