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월남전 전투 참여 등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정당한 예우 및 보상으로 인한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자긍심 제고

❍ 국가유공상이자 및 월남참전자전유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현 행

❍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배기량을 2,000cc로 제한하고 있어, 2,000cc 초과 보철차량 이용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음

❍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감면*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감면율 및 감면대상(*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 통행료 면제(100%)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1~5급)

- 통행료 감면(50%, 영 제8조 제2항 제2호) · 상이(6~7급), 5.18부상자(6~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1,000씨씨미만의 경차 및 출퇴근시간대 일반자동차

□ 문 제 점

❍ 국가유공상이자는 사지 절단 및 척추장애로 인한 이동권 보장 곤란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에 대하여 2,000cc이상 승용차량 보유자의 불만제기

❍ 국가유공상이자(6,7급)와 상이가 없는 일반자동차의 통행료 감면률(50%)이 차이가 없어 이에 대한 불만초래

❍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배기량 무관)

□ 개선방안

❍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 배기량 조항 개정(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

*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조항 삭제(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

* 독립유공자의 감면대상 차량 규정 병합(영 제5조 제3항)

❍ 신체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6,7급)의 유료 통행료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 자동차 등록 현황】

구 분	계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계	2,000cc미만	2,000cc이상
국가유공자	73,279	69,811	64,938	4,873	1,000	2,468
고엽제후유의증	23,225	21,226	19,874	1,352	306	1,693
5.18부상자	1,423	1,319	1,189	130	16	88
독립유공자	32	32	21	11	-	-
계	97,959	92,388	86,022	6,366	1,322	4,249

□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동권 보장 및 만족도 제고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상이자의 공훈과 위훈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이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만족도 및 보훈정책 신뢰도 제고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 차량 등록 현황

(단위 : 대, ’14. 4. 30 현재)

대상구분		총계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
			소계	2,000cc 미만	2,000cc 이상
국가 유공 상이자	1급	1,307	1,290	1,198	92	14	3
	2급	1,200	1,177	1,117	60	10	13
	3급	5,124	4,968	4,684	284	63	93
	소계	7,631	7,435	6,999	436	87	109
	4급	1,947	1,907	1,804	103	17	23
	5급	9,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