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군인 노출지표 완전성 보완, 참전군인 사망분석, 의무기록조사 시행

※ 참전군인 2세 직접조사 방안 강구(조사대상 167천명)

2. 고엽제 장애등급 종합판정 관련 기재부 재협의

○ 금년도 하반기(‘14.7.1)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후 시행령 개정 추진

※ 기재부는 2014년 시행령 개정 후 2015년 시행 의견이나 고엽제 단체 의견 (조기시행 희망) 등을 감안, 재협의 추진 필요

○ 차관회의(1.10) 법안상정

- 고엽제법․특임법․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방안 반영 개정

4. 법안관련

○ 국무회의(1.7) 법안 상정

- 예우법․독립법․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참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5)

※ 2014년도 보상금․수당 인상에 따른 개정

- 국립묘지법․보훈기금법․제대군인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3)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안장기준을 규정, 보훈기금법 개정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하도록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