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문제 특별법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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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문제 특별법으로 풀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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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17391 글쓴이 : 홍윤기 날짜 : 2008-01-14 09:21 조회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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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결과적으로 변죽만 울린격이 되었지만,
우리 전우들 개인 혹은 단체의 힘겨운 노력들로 인하여 여타의
국회 의원들이 참전전우들에 대한 법안을 상정하기는 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야무야 되었지만, 지금도 계류중인 법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한다면 마음에 꼭 맡는 것은
없었다. 그저 궁여지책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반대도 했고, 기왕이면 차선의 법안을 채택 해줄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정치적인 논리로 번번히 묵살되어 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언제 까지나 참전전우들의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여야 하는가?
물론 여, 야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정치하에서 반대와 찬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것이 이상할것도 없고, 어떤면에서는 타당한것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가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것이 내 생각이다.
결정 지어질때까지는 격렬한 토론을 거쳐야 겠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여, 야없이 하나되어 국가를 지켜내야 한다는것이
우리들의 생각인것이다.
만약에 5.18문제에 대통령이 개입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겠는가?
우리 참전전우들이 형평성의 부당함을 내세워 권리를 찾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시작 한것도 그때부터 였을것이다.
한 가정에서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부모의 편애로 인하여
분란이 생기고, 가정이 편가르기가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것들, 불공평한 국가의 정책들이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국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급급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길 가는 사람을 세워 놓고 물어보라!
국가를 지키는 국군에게 총뿌리를 겨누고(이유야 어떻든지...) 국가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세력들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일부 반대세력도 있었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전장에 파견되어 목숨을 저당잡힌채, 혹자는 전사하고
또 혹자는 전상을 입었고, 어떤전우들은 고엽제에 피폭되어 천형의
고통속에 죽어가고 있으며,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절규하는
참전자들과 과연 어느쪽이 국가를 위해 희생되었는가를.....
어느 예비역 장군의 말씀처럼, 자신들은 많은 무공훈장으로 열몇번 국가
유공자가 되고도 남지만 실제로 그 훈장의 주인공들은 말단 병사의 몫이여야
한다는 의미 심상한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처럼 국회의원 몇사람들의 발의로 참전자 문제를
다룬다면 또 언제 까지나 지루한 줄다리가 되어야 할것이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더불어 끝없는 소모전을 전개해야 될지도 모른다.
전장에서 적 스나이핑 한방에 옆에 있던 전우가 쓰러지며 " 미안하다 전우여!!"
하고 외치는것은 자신의 공백을 메꾸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해 달라는
부탁에서 비롯된 진정한 전우애에 의한것이다.
이제 새 정부는 특별법 한방으로 참전노병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그 노병들이 자랑스럽게 청소년들에게 애국을 가르치고,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줄수 있도록 노병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예우해야할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참전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문제는
대통령 특별법이 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40년을 기다려온 문제가 자칫 허울좋은 빈껍데기 법안으로 졸속 처리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므로 서둘지 말자는 것이다.(보다 완벽한 특별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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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일송정 
군 통수권자의 으뜸임무 
더 지체치 마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