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잃은 사람

5급 5106

ㆍ흉복부장기 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심한 늑막유착ㆍ동통 또는 그 밖의 장애가 있어 단순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2)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3) 방광ㆍ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사람

4)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3.0㎎/㎗ 이상인 사람

5)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

6) 합병증이 있는 간경화증이 있는 사람

7)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8)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사람

9) 위를 전부 적출한 사람

10)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ㆍ요관피부문합ㆍ요관장문합(尿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사람

11) 상이처로 인한 만성 신장염ㆍ수신증이 있는 사람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1 이상 잃은 사람

6급 2항 5108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식도의 손상으로 중등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사람

2) 간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는 사람

3)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로서 배뇨기능에 지장이 있거나 빈뇨가 있는 사람

4) 복부수술로 복벽 헤르니아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

5)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요도루가 있는 사람

6)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변실금이 있는 사람

7)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1.8㎎/㎗이상인 사람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9)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투약을 받는 사람

10)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이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11)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

) 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 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경미한 정도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