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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27일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호국영웅기장을 받은 박희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 이래 역대 정부 최초로 200만
보훈가족과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튼튼한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명예로운 보훈’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채택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보상을 확대해왔다. 박근혜 정부 보훈정책 1년의 성과를 정리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호국정신 함양 계기를 마련코자 생존 6·25참전유공자 18만여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했다.호국영웅기장은 지난해 7월 27일
유엔군참전·정전60주년 기념식에서 박희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장에게 수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1~12월중 지자체별로 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전수식 등을 통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전달했다.또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그동안 격년으로 인상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 월 3만원 인상에 이어 올해도 2만원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높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했다.
▶보훈외교 지속 추진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 정부기념일로 제정해 정부차원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첫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를 통해 정부차원의 감사를 전하고 국립현충원, DMZ 등
현충시설 탐방기회(21개국 835명)를 제공했으며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캐나다·미국 등 정부 공동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하고 참전용사와
유가족(19개국 13,680명)을 위로 격려했다.
▶안중근의사 기념관 개관한·중 정상회담 시 협의한 ‘안중근의사 의거현장 및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설치’를 추진했다. 외교부 등과 T/F를 구성,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진행 상항을 수시 점검하는 등 중국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당초 ‘표지석 설치’에서 ‘안중근의사 기념관’ 개관으로 격상되는 등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설치는 원활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올해 상반기 중 완공될 예정이다.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제대군인 일자리는 지난해 목표(3,667개)를 100.4% 달성해 총 2만4,574개의 일자리를 확보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9개 관계부처
협의체인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142개의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77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기관·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왔다.
▶국민 애국심 함양안보실상을 올바로 알려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나라사랑교육을 실시(664회, 14만5,000명)했다.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학습과정(독립-정부수립-6·25)에 맞춘 동영상 교재를 개발해 보급했다. 또 학교에서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활용했다.또 보훈·교육·국방 협업과제 추진으로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과서에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관련
내용을 수록해 학생들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앞장섰다.
▶보훈가족 의료지원 확대중앙보훈병원을 1,400병상으로 확대운영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급성기와 재활센터, 요양병원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의료체계를 구축했다.5개 보훈병원은 지난해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대전보훈병원이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75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부분틀니 비용’ 본인부담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했으며 1급 중상이자 상급병실료 본인부담액을 면제했다.이 같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 의료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 이로써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 주거안정 추진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주택대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금리를
인하(2013.6.1 시행)했다.보훈대상자가 주택 마련 시 자부담 경감 및 상환부담을 완화해 지난해 주택대부금이 지난 2012년보다 60.9％
증가(3,730명 1,014억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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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 보훈 외교 지속적 추진박근혜 정부 보훈정책 1년
국가 존재 정책’ 기획 … 보훈처 역량 확대해야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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