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석 변호사 입니다.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으로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을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망자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절차에서 고려되는 고엽제후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폐암)
8. 후두암(후두암)
9. 기관암(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장인어른의 경우 담낭암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담낭암 자체는 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이된 부분, 폐와 관련된 질환 등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입증하시고 전문의 등의 소견을 덧붙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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