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부, 법률공포안 64건·대통령령안 14건 등 심의의결
| 정부, 법률공포안 64건·대통령령안 14건 등 심의의결 |
|
|
|
| 오윤옥 기자 |
 |
ㅣ 기사입력 |
2014/01/14 [12:42] | |
|
|
[동양뉴스통신] 오윤옥 기자 = 정부는 14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64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련된 법률개정안'은 대한민국 상위군경에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가회,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등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금 사용 계획 및 변경사항 등을 심의하면 복지사업 심의위원회를 단체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일정 규모의 수익사업은 공인기관의 회계감사 및 그 결과를 복지사업 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어 '여권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사증란의 수요 감소에 의해 사증란 48면의 복수여권과 24면의 복수여권을 병행 발급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또한 유효기간 5년인 여권은 현행 3만3000원에서 3만원, 유효기관 10만원인 여권은 현행 3만8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각각 3천원 인하했다.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인물의 크기 기준을 현행 얼굴의 길이에서 머리의 길이로 명확하는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경찰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통한 검찰주입의 인적구성 다양화와 신규 치안 전문인력의 유입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찰대학 학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경찰대학의 입학정원 120명을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홍원 총리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외부압력에 의해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철회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학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결정이 외부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의료혜택을 늘리고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고, 의료계는 국민보건향상과 의료서비스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15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와 스위스 국빈방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새해 첫 세일즈외교를 펼치게 된다면서, 순방기간 동안 전 부처는 국정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현안업무와 민생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설을 앞두고 국무위원들이 민생현장과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서민의 어려움을 챙기고,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
등와
고엽제 단체는 문제 단체입니다 
2014년도 신년 정기모임를 알여드립니다 
고엽제(Agent Orange)를 얼마나 뿌려댔나? [1]+1
우리는 영웅을 자랑할줄 모른다
Re..박정희 前 대통령 43가지 업적 [1]+1
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
,,,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