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안관련

○ 국무회의(1.7) 법안 상정

- 예우법․독립법․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참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5)

※ 2014년도 보상금․수당 인상에 따른 개정

- 국립묘지법․보훈기금법․제대군인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3)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안장기준을 규정, 보훈기금법 개정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하도록 개정 등

○ 차관회의(1.10) 법안상정

- 고엽제법․특임법․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방안 반영 개정

5. 2013년도 주요정책과제 대상 자체평가위원회 개최(1.9~1.10, 양일간)

○ 과제별 평가지표에 대한 추진실적 설명 및 토론

- 1일차(보상정책․복지증진 분과) / 2일차(보훈선양․제대군인 분과)

※ 자체평가위원 16명, 29개 관리과제 담당관 등 참석

6.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보훈업무 시행지침 확정․ 배부

※ ‘14년도 예산 반영하여 최종분 확정(인쇄), 본부 및 소속기관 배부

1. 국가유공자 발굴팀 운영 준비

○ 인력 : 5명(일반직 3, 계약직 2)

- 일반직 충원 : 6급(‘14.1.6), 5급(1월 중순) / 계약직 : 예산배정 후 채용 ○ 사무실 : 4층 고충상담실 활용, 약 20㎡

2. 고엽제 장애등급 종합판정 관련 기재부 재협의

○ 금년도 하반기(‘14.7.1)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후 시행령 개정 추진

※ 기재부는 2014년 시행령 개정 후 2015년 시행 의견이나 고엽제 단체 의견 (조기시행 희망) 등을 감안, 재협의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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