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각하!.

지금 시절이 120년 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저 앉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위정척사와 세대정치로 나라를 망친 이들은 종북좌파세력과 새누리당 내의 일부 세력으로 빙의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국정원 개혁특위의 합의안을 거부하시거나 폐기하여 주십시오. 국가안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야합과 합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합의한 것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범죄집단과는 어떠한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안 통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정원특위와 맞바꿔치게, 예산안 통과를 그렇게 강조안하셔도 됩니다. 예산안이 통과안되면 준예산편성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증액도 안 해도 됩니다.

2.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2013.12.28 민노총 시위 때 7,000명이 세종로를 마비시켰고, 경찰들도 제대로 진압을 하지 못했으며, 겨우 4명만 검거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시위진압이 되지 않고 무질서가 된 원인이 경찰 지휘부의 문제인지, 20년동안의 관행인지, 전경 중대의 문제인지 밝혀서 공권력이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계종, 민노총, 민주당사에 숨어 있는 범죄자가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직접 체포하여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야 합니다.

3.     사상검증과 과거행적을 추적하여 법조계 내 특히 법원의 종북좌익 판사를 찾아 색출해야 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그것은 적들에게 정복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점을 알고 법조계에 자기들의 세력을 심었습니다. 그러한 판사들이 상식에 어긋난 판결, 좌평향적 판결을 하여 법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4.     사면도 하지 마십시오. 사면을 하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여 3권 분립이 망가지면, 법의 엄중함과 준법을 해야하는 이유도 사라집니다. 서민을 위한다지만 사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증명하는 길이고, 서민이 양아찌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5.     반국가단체 해산법을 제정하여 반국가단체 해산, 추적, 자금추적, 행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수많은 반국가단체들이 시민단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재단의 형태를 국비를 축내고 있습니다. RO사건 연루자들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축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한 단체이고, 애국을 위해서라면 추운 날씨도 무릅쓰고 모입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보여줘야 합니다.

7.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각하도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셔야 합니다. 각하께셔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8.     무능한 남성 각료들을 쏙아내는 개각이 이뤄져야 합니다. 철도파업때 남성장관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에쿠스만 타고 다녀서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몰라서 남의 일처럼 생각했단 얘기도 있습니다. 부디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장관을 뽑아서 그들을 책임지고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각하의 주관과 신념, 국가의 이익을 위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십시오. 어떻게든 욕 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9.     새누리당 해체해야 합니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민노총 시위하는 데 참여하지만, 그들은 보수단체 시위에 얼굴도 안 비칩니다. 무엇을 하느라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대하니………일부 새누리당 의원들(황우*, 김무*, 유승*,남경*, 원희*등) 내부의 적 역할을 하는 이들은 국회의원직 제명시키고, 국회해산까지 검토해야 합니다.(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10.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차피 2015년 안에 북한의 내부붕괴로 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붕괴사태에 대비하고, 일부 친북교수들의 얘기는 피해야 합니다(동국대 K모, 경남대 Y모, K모, 세종연구소 H모) 북한 급변사태에 중국을 절연하고 한국군이 효율적으로 상륙하고, 북한개발을 통한 통일비용 뽑는 작업을 생각해야 할 단계입니다.

11.   북한인권법 통과하시고, 반민족행위자, 반통일행위자 가려내어 통일 후에는 그들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법조, 군, 경찰, 공무원, 교육계, 언론계에 퍼져 있는 해당행위자는 공개적으로 사형해야 합니다.

12.   국방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저렴한 국방은 호된 대가를 치릅니다. 해병대, 해군의 전력이 증강되어야 합니다. 전투기 소요에 맞추어 전투기가 보충되어야 합니다. F-3540대로는 2020년 이후에 영공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KFX사업, F15SE등 영공전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KDX3, KDX4를 통해 구축함 전력강화, 핵잠수함 건조, 40,000톤급 상륙강습함 등 조기 전력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통일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13.   필요에 따라서는 핵무장도 해야합니다. 북한이 핵이 있다면 미국의 킬체인이나 핵우산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죽고 나서 보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북을 선제타격하고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14.   국방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군인 등 유니폼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합니다. 군가산점 부활과 사기업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군인으로 생활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합께 사회생활력까지 길러줍니다. 사병 월급의 현실화와 우수 인력의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군대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15.   제대군인이나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북에 있는 전사자 유해를 송환해야 하고, 국내에 미발굴된 유해는 찾아서 가족들의 품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사자나 상이군인에는 방위산업, 공공기관, 공무원, 대학입학 등에 대해서 우선 입학하게 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우를 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그냥 강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하여 최대한 예우를 해주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군대를 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외박하면서 군대가 지옥같았다고 하는 안 모 대선후보 같은 사람이나 병역 미필자나 병역 미필자식을 둔 사람이 고위 공직에 가서는 안 됩니다.

16.   부자증세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기업의 세금이 높아지면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고용을 하는 것은 공기업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사기업의 고용입니다.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도 풀어야하고, 세금도 감소해야 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해체해야하고, 중소기업지정도 없애야 하고, 순환출자허용,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 슈크그법 통과, 영리법인 허용, 상속세 낮추기, 중소기업 혜택 없애기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각종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감세로 가야합니다. 무분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하경제만 활성화시킵니다.

17.   지방자치체도도 없애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국의 주하나보다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심성 사업, 중복사업, 사업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 사업,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디폴트날 정도가 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18.   공공부문의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공공부채가 1,700조입니다. 공무원연금을 구조조정해야 하고, 공기업도 전략적 부문을 제외한 민영화가 가능한 부문은 민영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코레일 사건처럼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합니다. 지지율에 얽메이다 보면 적들에게 좋은 일만 하게 됩니다.

19.   공공부문 부채 축소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도 해야합니다. 욕먹기 싫어하는 관료로는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민간 전문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자를 임명하여 그들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줘야합니다

20.   무차별복지, 무차별 공짜는 포기하고, 선별적 복지로 가야하고, 최소한의 복지로 가야합니다.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으로 이미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복지를 하시겠습니까. 노인분들도 노령연금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의 취업이나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1.   문화정책도 좌빨 양아찌들 배만 채워주어서는 안 됩니다. 영화계의 착취구조를 끊고 일본처럼 시스템적으로 발전하고, 연예계나 영화계에 종사해도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이나 학술서적은 의무적으로 3~5권씩 매입하여 해당 출판사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2.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광우뻥 괴담이나, 민영화 괴담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해당행위의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23.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 진정한 건국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십시오. 저의 간절한 바램이 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