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4992,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 의안번호 5371,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서

2013. 12.

정무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의 섭

Ⅰ. 유성엽의원 대표발의안1

1. 제안경위1

2. 제안이유1

3. 주요내용2

4. 검토의견3

가.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3

Ⅱ. 박민식의원 대표발의안8

1. 제안경위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8

3. 검토의견9

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9

Ⅰ. 유성엽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유성엽의원 등 11인

나. 제 출 일 : 2013. 5. 16.

다. 회 부 일 : 2013. 5. 20.

2.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이 구명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됨으로써 단시일 내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검증 지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와의 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정부가 입증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 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안 제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③ (생 략)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과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중 고도 장애에 해당 하는 자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 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월남전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전역한 자 등으로서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등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18개 질병을 얻은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등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19개 질병을 얻은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고 있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는 질병의 경우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입증된 질병으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는 달리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는 질병이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입증된 질병은 아니지만 월남참전군인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훈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월남전 참전국인 미국과 호주에서도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만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엽제환자로서 전․공상군경이 되기 위한 요건 역시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입증된 고엽제후유증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그 가족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보훈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 등 유사수당 수급자의 가족에게도 진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중등도’와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자와의 불합리한 보상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대상자 간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이들의 보상 요구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 1

각 국의 고엽제 질병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 국	호 주
후유증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B-세포형 만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만성 제외)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 제2형(성인형) 당뇨병 만성림프성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만성 제외)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 제2형(성인형) 당뇨병   백혈병(4개)
	18개	16개	16개
후유 의증 (19개)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미국, 호주는 후유의증 불인정

참고 2

고엽제환자 등록현황

○ 총 괄

(’13.6.30.기준, 단위 : 명)

구분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등급판정자	42,502 (본인 34,139, 유족 8,363)	48,084	65
등급기준 미달자	13,432	39,109	23

○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별

계	본 인								유족
	소계	1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급
42,502	34,139	86	235	2,102	275	4,035	13,973	13,433	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