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파병당시 병사들에게 가져간 생명 전투수당을 돌려 달라

2005년 외교통상부가 월남전 비밀문서를 30년 만에 공개했으며 국방부도 당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 내역을 사실대로 밝혔다 그러나 1964년 전투사단인 맹호부대 추가파병을 조건으로 정부가 호주 태국 캐나다 등 다른 참전연합국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전투수당을 요구한 자료와 당시 짐승은 국방장관과 드와이비드비치 유엔군 사령관 사이에 합의했던 영문 원안은 지금까지 제시 못하고 있다 전투수당 지급근거 및 자료는 국인보수법 국방부제정 법률 제1338호(1963 5.1) 제17조(전투근무수당) 의하면 전시 사변 비상사태 시든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수당을 지급한 다로 되어있다 1964년 최초 이동 외과병원 및 비들기부대 등 비전투부대원 들에게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맞다 그러나 1965년 맹호부대 증파로부터 실제로 전시작전에 의한 전투대원으로 참전하여 수많은 수색작전과 매복 작전으로 수많은 전공을 올렸다 우리아군도 많은 전사자와 전상자가 속출했다 따라서 전투수당 지급근거는 명확한 것이다 한편 1964~1973년까지 약 8년 동안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함으로서 얻은 미국의 군사원조는 약17억 달러로 국방비 지출을 경감케 하려고 월남수출확대 급증과 물자수송 및 용역 등 전쟁특수로 12억불 국내기업과 근로자의 월남진출에 따른 효과 등을 계산할 경우 외화수입은 대략 50억불로 추정된다. 당시 이 액수는(5조) 5천년 역사상 월남전 참전으로 얻은 천문학적 자산이라고 했다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은 구국의 일념으로 파병을 결정했고 우리 젊은 군인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목숨의 희생 대가로 1968~1972년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22억 8.7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군사원조를 받아냈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부(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으며 오늘날 세게1위의 철강왕국이 된 포항제철 건설 중화학 공업 육성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룬 데는 우리 월남 참전용사들이 일등 공신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혁혁한 크나 큰 공현을 하였음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실이다 제2대 추월 한국군 사령관 이였던 육군대장출신 이세호 장군은 2012년 4월 18일 서울 서초동 전자랜드 12층에서 월남참전국가 유공자전우 천여 명 앞에서 파월군인 들에게 지급해야할 봉급은 매월 500달러를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돈의 십분의 일인 50달러(병장기준)만 지급하고 나머지 450달러는 국고에 귀속시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국가기간 산업에 투자했으며 새마을 사업에도 투입했다며 국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빨리 미지급한 봉급을 월남참전군인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4.19혁명 유공자들도 월 132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초 최저 생계비 30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월 15만원의 참전 연금은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일로서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파월장병들에게 가져간 우리의 생명전투수당을 돌려줘야 할 것이며 45년간의 원금 및 이자를 국가 공무원봉급인상 기준 및 국제법 호프만 계산법에 의거 정산하여 조속히 배상해 주기를 우리 모든 전우들은 강력히 탄원하며 호소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국익증진에 대한 평가가 재조명 돼야 함은 물론 이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사희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는 더 이상 사실을 은폐 왜곡 하지 말고 참전유공자들이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이상 !

2013 08 13 이 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