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답변(2013. 7. 2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등 18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 등 19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척추이분증 등 3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7.12 대법원 판결은 염소성여드름을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시 발병하는 특이성 질환으로 인정하여 고엽제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우리 처에서는 월남전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18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의학적으로 구명된 질병은 아니나 당초 진료혜택만이라도 주기 위해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여 수당, 교육,·취업지원 등으로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결과 우리 처 지원은 목적이나 적용대상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2013-08-05 10:47

고엽제의 주재료가 다이옥신이란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리나라에서도 미군부대가 철수하는 곳에 다이옥신이 묻혀있다고 언론에서부터 대서특필을 하면서 연일 떠든적이 있지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그 언론들이 왜그리도 떠들고 발광을 했는지요? 법도 상식이 통해야 법이고 대법원은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상식이 안통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수긍이 안가며 법에 저항하는 마음만 생기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