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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 돌려 주세요
어려운 시절 나라가 진 빚 이젠 갚을 때 됐다” 주장 참전자회 - 법무법인 주원, 참전 48주년 학술세미나서 밝혀 월남참전 용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전투수당을 돌려달라고 단체소송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5월2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서 공법단체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와 사단법인 파월전사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의 공과와 예우’를 주제로 열린 참전 48주년 학술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당 관련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주원(대표 이건개 변호사)의 고정욱 변호사는 “참전 군인들의 전투수당 요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의 정당한 행사”라 본다며 “법원이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권인정이 되리라 믿지만 혹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참전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산 있는 소송이 되도록 차분하게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6.25 전쟁에 우리를 도와준 자유우방국에 대한 보은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31만 2천8백여명이 전투에 참가해 5천여명이 전사했다. 전상자는 2만여명, 고엽제 피해자는 10만명에 이르는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 기간 중 참전한 한국군은 미국군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브라운각서에 명백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국 병사들은 월 50달러 전후의 해외근무수당만 받았을 뿐이다. ( 하사 57불, 병장 54불, 상병 45불 등) 이 같은 현상은 같은 계급에 속하는 미군병사가 받은 수당총액의 20%안팎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 정부가 수령해 장병들에게 주지 않고 이 돈을 종자돈으로 활용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을 촉진하여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열에 올라 선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나라가 어려운 시절 참전용사들에게 빚을 진 국가가 이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더 늦기전에 그 몫을 참전용사 개개인에게 돌려달라고 나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처리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영옥 경기대교수가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와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우’ 권기숙 배재대교수가 ‘월남참전 유공자의 평가에 대한 고찰’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박혜란 한국보훈학회 수석부회장과 제성호 중앙대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국익증진과 참전유공자들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재조명돼야 함은 물론 이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등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합니다 월남 참전 전우회 회원 정 호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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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수당 지급근거 이세호 대장증언 |
 항소심서 고엽제 후유증 확대 해석“50% 이하 비정상도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