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월남 파병 장병이 사실상 패소한 가운 고엽제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고엽제 후유증 인정 범위(기준)’를 확대 해석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월남 참전용사인 이모(67)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68년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다음해인 1969년 12월부터 1971년 2월까지 15개월간 월남전에 파병돼 군 복무를 하다 만기 전역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 2004년 8월 말 신경병과 중추 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 등의 질환을 앓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2011년 8월 이씨의 환자 재등록 신청도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2004년 12월 강원대병원에서 신경마비 5급 장애진단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그러나 “고엽제 질병별 검진 기준에 따라 50％ 이상 비정상 소견을 보여야 하나 이씨는 기준에 못 미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엽제 관련 검사에서 50％ 이상의 비정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말초 신경병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은 내부 기준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는 국소적이지만 말초 신경병이 인정되는 만큼 고엽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상헌
항소심서 고엽제 후유증 확대 해석“50% 이하 비정상도 인정”
전투수당 돌려 주세요 
고도법안국회통과를 위하여 미망인님를 도와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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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리오 마는 [2]+2
[신동아]월남전 포로 박성환님의 태권도 인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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