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4- 4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고엽제 역학조사 시 자료조사 및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요구 등 협조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3조)

(1) 현행 법률에서의 법적용대상자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2세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토록 한정되어 있어, 고엽제의 새로운 질병을 구명하기 위해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가 필요함.

(2) 현재 고엽제 역학조사가 월남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하고 전역한 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자료조사 및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효율적인 고엽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함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보완(안 제29조, 제31조)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료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따라 다른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1404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여기에 있는 내용은 위파일를 열어보시기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