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7일로 제315회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이 기간 중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90개 법률안 중에 국가보훈처 소관 20개 법률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 가운데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모두에게 주목할 법률안이 있습니다.

보상금 및 수당을 병행해서 지급하는 소위 ‘병급(竝給)지급’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에 의하면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보상금과 수당 인상으로 새 정부와 국회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한 법률안으로 위의 해당 당사자들과 참전 단체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번 3개의 법률안은 경상북도 경주시의 정수성의원 대표발의 (발의 국회의원:정수성ㆍ이완영ㆍ이한성ㆍ권은희ㆍ최봉홍ㆍ정희수ㆍ박성호ㆍ이채익ㆍ김한표ㆍ이강후ㆍ김형태 의원)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보훈 관련 법률 개정안입니다.

2013년 4월 10일 정수성 의원의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설명......................................................................................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북 경주시 정수성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보훈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967년 육군 소위로 월남전에 참전해서 민호아 전투에서 총 두 발을 맞고 8개월간 병원생활을 하면서 두 다리를 잘라야 하는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다행히 오늘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총알 한 발은 아직도 허벅지에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5전쟁에서 한국군 13만 7000여 명이 전사 사망했고 48만 3580여 명이 부상․R실종․R포로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군은 13만 7500여 명 전사 사망했고 10만여 명이 부상․R실종․R포로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 월남전에서는 한국군 5099명이 전사 사망했고 1만 966명이 부상․R실종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 고엽제후유증 환자 1만 5949명, 후유의증 환자 4만 1999명, 2세 환자 36명 등 5만 7976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6․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해서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룬 것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야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 4종의 보훈급여가 경합할 경우 하나만 택일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일 원칙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각종 보훈급여를 미수급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땜질식으로 추가하다 보니 생긴 결과입니다.

보훈정책 초창기에는 공상군경에 대해서만 상이보상금만 지급하다가 1993년에 월남참전자 중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생겼고 1997년에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이 차례로 신설됐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이 신설됐고, 2002년에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이 신설됐습니다.

이처럼 땜질식으로 추가되다 보니까 보훈급여 체계가 원칙 없이 왜곡됐고, 각 보상금과 수당의 취지 및 성격이 서로 다름에도 택일을 요구하는 바람에 중복 해당자들의 강한 불만이 생기게 됐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3개 개정안은 보훈급여 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보훈급여는 지급 취지에 맞게 해당자들에게 택일이 아닌 병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 전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무공영예수당은 여기에서 무공이 있는 자들에게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상이보상금은 여기에 가산해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있는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 이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될 수가 있고 세 가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보훈급여 병급체계가 조속히 도입돼야 신장된 국력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세대의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참전하셨던 참전자들을 위해 발의된 본 의원의 법안 취지에 공감하시어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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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제안 설명에 의한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2778)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보훈급여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엽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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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2779)

우리나라의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자유 민주주의 존립이 위협 당할 때 조국의 부름을 받고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전장으로 나아갔음.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임.우리나라가 지난 세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음.

현행 보훈 체계에서는 국가재정 부담을 의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목 채우기에 급급했음.실제로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 보상금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셋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에서 무공이 있는 자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서,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수당과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려고 함.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상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병급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병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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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278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현행법에 따른 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보상금에 대하여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질병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차원에서 지급되는 반면, 상이보상금은 참전자가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닌 다른 신체적인 상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