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과 수당 병급 관련 3개 법률안

【 정수성의원 대표발의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서

2013.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의 섭

Ⅰ. 개  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수성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12. 11. 23.

  다. 회 부 일 : 2012. 11.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자유 민주주의 존립이 위협 당할 때 조국의 부름을 받고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전장으로 나아갔음.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임.

  우리나라가 지난 세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음. 현행 보훈 체계에서는 국가재정 부담을 의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목 채우기에 급급했음.

  실제로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월 12만원), 무공영예수당(월 18만원), 상이 보상금(월 33만5천원 ～ 2백24만6천원)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셋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에서 무공이 있는 자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서,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수당과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려고 함

    (주요내용)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상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병급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병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2제1항).

2-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보훈급여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엽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현행법에 따른 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보상금에 대하여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질병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차원에서 지급되는 반면, 상이보상금은 참전자가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닌 다른 신체적인 상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단서 삭제).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은 수당과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병급을 허용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첫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상이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병급을 허용하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 <후단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둘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상이 보상금 또는 무공영예수당, 고엽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병급을 허용하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단서 삭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셋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지급대상자가 상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병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 ⑥ (생  략)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⑦ -----------------------------------------------------------------------------------------------------------------------------------------------------------. <단서 삭제>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따라서 수당과 보상금 병급 관련 3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동일원인(사건)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의 원칙을 감안하여 병급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심사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2. 현행 보상체계 원칙

  현행 보훈 보상체계는 ‘군인’등 신분으로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공헌정도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자 및 일반참전자에 대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반영하여 상이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일원인(사건)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음.

【 참전을 원인으로 한 보상유형 분류 】

구분	보상유형
결과	부상(상이군경), 훈장수상(무공수훈자), 고엽제피폭, 일반참전자
보상수준	상이보상금(참전+상이정도 반영),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희생)  무공영예수당(참전+무공훈격 반영),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고엽제 질병 정도)  참전명예수당(참전)

3. 검토사항

가. 중복보상에 대한 고려 필요

  현행 보훈 보상체계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동일원인(사건)별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감안하여,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¹⁾에는 희생정도 및 무공훈장 훈격 등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

  보상금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전적 급부이며, 보상금에는 희생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공헌에 대한 보상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공헌에 대한 명예선양과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보상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과 함께 보상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각각의 보상금과 수당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이중 또는 삼중으로 반영함으로써 중복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²⁾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³⁾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간 병급은 허용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치료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금, 수당(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도 동일원인(사건)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원인으로 보상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된 경우에는 각각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금 병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애국지사(독립유공자)이면서 무공수훈자인 경우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의 병급이 가능하고, 전상군경(국가유공자)이면서 전몰유족인 경우 보상금 병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나. 추가 재정소요에 대한 고려 필요

  2012년말 기준으로 상이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경합대상인원이 약 8만 여명으로 3개 개정안에 따라 병급이 허용되는 경우, 2013년 1,671억원, 2014년 1,945억원 등 2017년까지 약 1조 366억원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급격한 재정부담의 증가와 예산의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봄.

【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보상금 + 무공수당	16,742	18,105	18,584	18,967	19,263	91,661
보상금 + 참전수당	105,048	124,796	137,275	149,493	161,453	678,065
무공수당 + 참전수당	45,333	51,605	54,394	56,760	58,761	266,853
합    계	167,123	194,506	210,253	225,220	239,477	1,036,579

 * 경합분야 미등록 인원 미 산정(미 등록시 인원 파악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