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참전수당 병급((竝給) )지급 문의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의 일부입니다.
3.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 무공영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의 지급 경합자에 대하여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는 동일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요건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경합 등록한 경우,
첫째, 희생과 공헌하신 분이 동일인이라는 점,
둘째, “군 복무 중 발생한 요건”이라는 관련성,
셋째, 전상수당 · 무공영예수당 등의 지급 취지인 명예 또는 공헌의 일부가 동일한 점 등이 고려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바랍니다. 끝. 작성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2-2020-5176
정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내외로 정세가 긴박한 상황중에도 입법의 중책을 수행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소생은 베트남 참전유공자로써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에 관한" 보훈처 답변의 불합리성과 모순점에 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소생은 중고등 교육 이상의 전문 지식이나 학문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대한민국 서민중 한사람 입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생활중에 전문지식 보다는 보편 타당한 상식에 준하여 일상의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하곤 합니다.
상식이란? 백과사전에 실린 내용입니다
*상식[常識]: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
그러므로 소생은 오로지 상식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저 합니다.
상단 내용은 보상금및 각종수당 적용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해당자에 가장 유리한 급여금을 택일 수령하라는 답변 내용 입니다.
여기서 수당[手當]에 관한 문자적 정의를 살펴 보겠 습니다.
*수당[手當]:
정해진 급여 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
# 공무원 수당: 기본급 인상을 표면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민간 기업 근로자 임금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을 신설또는 기존수당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물론 同一人이면서 동일 부서에서 같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군인 수당: 마찬가지로 동일인이 군인으로써 같은 업무를 수행 하면서 각종 수당을 중복 지급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수당: 국회의원들의 특혜와 수당등에 관하여는 보도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상세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언급을 삼가하겠 습니다.
그외에 수당 지급에 제한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한데 유독 참전유공자들에게 만 상식을 거스르는 제도로 강제하는지 이해 불가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각종 명분의 200여 수당이 존재한다 들었습니다.
국내외 참전자를 위한 유일한 수당은 "참전명예 수당" 뿐입니다.
역설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관한 법을 입안하고 의결한 당해 공무원과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은 각종 특혜와
수당을 여전히 누리고 있지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기회균등,형평성원칙에서 누구나 평등한 권리와수혜를 의미한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조국 수호를 위하여 희생과공헌한 참전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유일한 참전수당의
병급(竝給)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상식에 준한 예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당및 보상금 수준이 최저생계비(국가를 위하여 희생또는 공헌한 일도없이 다만 개안의 경제적 무능으로 생계가 취약한 계층) 보다 적은 급여를 시행하면서 중복 수령을 억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취지에 반(反)하는 제도라고 판단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정수성의원 께서 발의한 법률안에 관하여 성의와 호의적인 심의가 이루어져 법안이 입법 공포 되도록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2013,4, 윤 원영
2012년 11월 23일 경주 출신 국회의원 정수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7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779)"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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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라서.
(白龍)백용
김종근74cc
전우이신 정수성의원님께서 직접3개법안 통과하겠금 설명하고있다 
제315회국회(임시회)2013.04.10 (수) 14:00(정수성의원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