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전우님들 !

정수성의원외 11인이 참전명예수당의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마냥

기다릴수 없어서 헌법소원을 청구 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정수성외 11인이 개정 발의한 노력도 손상 되겠죠?

그러니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도 국회통과를 서두루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촉구하는 측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우님들이 궁금해 하실것 같아 변호사님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의 일부

만 공개하니 참고 하시길...

0. 청구취지

“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벌률 (2012.1.17.법률제11205호) 제6조 제1항 단서중 ﹶ「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ﹶ 는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0. 평등권의 침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범위내에서 ‘ 합리적인 기준에’ 에 따를 것을 요구 하였던 것처럼 국가가 모든 대상자중 일부로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에 그러한 입법적 형성은 무제약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건 법률은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 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수급년령을 70세로 규정 하였다가 다시 65세로 낮춘 행위에 대하여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건 법률이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 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고엽제 법률의 수급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사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l

0.국회의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개정안 제안

국회에서도 이사건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을 인식 하고서 단서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위 제안 이유를 보면 참전명예 수당은 참전자들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보훈급여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엽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수 있기에 각각 지급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 제안 이유는 각각 지급되지 않는것이 자의적 차별이라는 것을 국회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0.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2012.1.17법률 제11205호) 제6조1항 단서중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 받는때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것으로서 헌법에 위반 되므로 청구 취지와 같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