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민원 보훈단체 불필요한 지원금문제 싹감하고 답변
| 2차민원 보훈단체 불필요한 지원금문제 싹감하고 고도 병자를 직접 지원하여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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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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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한국베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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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
201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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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 |
고용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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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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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단체운영은 인건비 3.2%, 운영비 2.0% 인상분을 반영하여 ’12년대비 4.3% 증가한 124억 5,100만원
❍ 고엽제전우회 단체지원은 타 공법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12.2% 증가한 22억 9,500만원
❍ 참전단체지원은 월남전참전자회(유공전우회) 신규 지원에 따라 ’12년 대비 114.1% 증액된 42억 3,100만원 반영
❍ 재향군인회 지원은 불우회원 지원 등 복지증진활동과 전국 각급회운영비 등
으로 향군기부성금 수입과 연계하여 10% 감소한 128억5,000만원
❍ 5․18민주유공자 대부는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 이차보전금 등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6.9% 증가한 6억 4,90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대부는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 이차보전금 등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2.9% 감소한 4억 600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등 주요사업비는 수급인원 증감추세와 자산관리공사 매각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2억 500만원 증가한 61억 6,900만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474억 1,500만원 중 독립유공자및 유족지원 등 사업비는 62억 9,400만원으로 13.2%
❍ 보훈단체선양활동은 전국 상이군경 체육대회, 국제 척수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보훈체육회 활동비 지원 등전년 대비 1.0% 증가한19억 2,700만원
❍보훈심사는 보상체계 개편으로 인한 상이율 판정 회의 개최에 따른비상임위원 수당 및 의학자문관(내과 2인)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8.5% 증가한 16억 9,100만원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에 수백억식지원하고 전우회 지원금전년 대비12.2% 증가한 22억 9,500만원지원하여주었고,
참전단체지원은 월남전참전자회(유공전우회) 신규 지원에 따라 ’12년 대비 114.1% 증액된 42억 3,100만원 반영 지원하여주었은이 이자들이 서로 감투싸움이나하고있고 고엽제단체들은 지원금말고도 수익사업으로 수억식 이익금을 보았도 생계골란하고 병상에서 병마와 씨름하고있는 고엽제환자에게 지원하여준일이 없다고봅니다.
오히려 고엽제의증 전상군경 반대하고있다.(생계골란하여 1일시위하고있는 미망인들의 생계자금 지원한일도 없다.고봅니다
고엽제의증이 전상군경이되면 모두가 상이군경으로 배속되여 고엽제전우회는 해산하여야 한이 반대하는것입니다
유공전우회도 공법단체로 만들어 불유한 전우들을 지원하여주는일은없고 밥그럭 싸움질이나하고 감투사움만 하고있고 고엽제의증 전상군경 문제는 아에 신경조차 쓰지않고 있는 아무도움이 되지않은 이런단체에 수억식 지원하여준 지원금을 중단하여주십시오,
이많은 지원금을 없에고 중단하는동시에 고엽제의증들을 전상군경을 예산핑계 되지말고 시행하여 할것이다.
고엽제역학조사는 중단하여야함에도 또 5차역학조사 예산를
준비하여 방영하고있다.
오늘날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단한번도 고엽제질병을 찿아낸적이없다(미국역학조사에 의존하고있다)
이미국내에 유명교수님들이 밝혀진 논문를 인정하고 역학조사를 중단하고 고엽제의증을 전원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여주십시요,
보훈체계 개편이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6급~7급 가족승계와 보훈병원 본인부담금20%를 가족승계 보훈연금 싹감을 취소하고 월래대로 하여주십시요
이명박정부는 보훈보상금마저도 싹감하였습니다.
이문제로 전우사회에서 말성이 매우많이 일고있고 해결이 않되면 무슨조치가 따을것입니다'
이많은 지원금를 고엽제단체 유공단체에는 어디에 사용하고있는지를 보훈처장은 다시한번 검토하고 생각하고하여 지금이라도 지원금을 중단하고 싹감한 가족승계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환자들의 병마와 싸우고있는 환자들의생계자금으로 지원하여주시길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하여주십시요,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일동www.hgvv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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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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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최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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