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산점제도, 부활한다한기호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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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산점제도, 부활한다한기호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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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은 27일(화) 군 복무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 가산점제도’는 지난 1999년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전면 폐지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폐지 이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군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상실 등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을뿐더러, 군복무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임을 느끼고 병역법일부 개정 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2011년 4월 국방부가 실시한 '군복무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9.4%(남 84.6%, 여 7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8월 온라인 취업포탈 사람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9곳이 군 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의원은 국방의무 이행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존 위헌결정의 원인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본 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헌결정 당시 만점의 3% 또는 5%였던 가점범위를 2%이내로 축소 ▲제한이 없던 가점부여 합격인원 및 채용횟수를 선발예정인원의 20% 이내, 횟수와 응시기간 제한 ▲가점과 경력산정 중 택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이중수혜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기호 의원은 “군 가산점제도는 국민의 80%가 찬성할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며,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취업준비에 매진해야 할 2년이란 시간을 군복무로 희생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군 가산점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명단(총 11명)
정희수, 김용태, 김세연, 김을동, 정문헌, 이철우, 이인제, 이노근, 박성효, 김종태, 박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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