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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님 저희들은 자식을 다 키워국가의 부름받고 군에 입대 최전방GOP에 배치되어 국가수호를 위해 근무 중 불의에 사고로 이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 국가유공자가 되어 현재 국가유공자로 되어 국가로 부터 매월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체계를 제18대 국회의원들께서 2012.8.23.법 제6974호 정립하여 주셔서 법이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70% 기준 상이등급별 차등 지급하도록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 부칙 단서조항에 법률 불소급원칙 적용 2012.7.1부터 신규발생자 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하고 기존의 국가유공자는 악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국회에 소급적용은 못 할망정 시행일 부터 같은 법은 같이 적용하도록 아래와 같이 현행 법과원칙을 보내드립니다 바로 잡아주실것을 정무위원님에게 부탁 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정립원칙
현행 법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법 제12조(보상수준)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순서 법 규정
1). 전투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1-1
에 서1-8까지 2-1에서 2-14까지 해당하는 사람(개정2007.12.31) 상이등급 구분,
(현행 법 제14조 관련)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전사순직자 사망자 행불자
1급1항 분류번호 1-5호 해당자,
1급2항 분류번호 1-3.6.7.66.68.호 해당자,
1급3항 분류번호 3.4.8.10.11.14.63.79.102.501.호 해당자,
2급 분류번호 78.98.99.100.101.103.104.105.502.호 해당자,
3급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 해당자,
4급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 해당자,
5급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 해당자,
6급1항분류번호
12.35.36.38.47.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506.704호 해당자,
6급2항분류번호
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59.60.61.62.64.65.67.71.74.75.76.80.85.87.88.90.호 해당자.
6급3항 신설
7급분류번호
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803.804.805.806.807.808. 809.호 해당자,
전투 교육 훈련 직무와 관련 전 사상자 희생순서> 전몰순직자[사망자] 장애등급별[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 보상금 지급 비율
2). 전.사상군경:(전의경포함)보상금지급 비율 <부사관>이상 국방부별도 연금지급
사망 행방불명 희생율 100분율의 100%
1급1항 희생율 100분율의 100% 4 급 희생율 100분율의 50%
1급2항 희생율 100분율의 90% 5 급 희생율 100분율의 40%
1급3항 희생율 100분율의 80% 6급1항 희생율 100분율의 30%
2 급 희생율 100분율의 70% 6급2항 희생율 100분유의 20%/ 6급3항 신설
3 급 희생율 100분율의 60% 7 급 희생율 100분율의 10%
<현행 역차별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상이1급1항 신체희생100% 보상금 2.246천원+간호수당 2.036천원+노령수당 97천원 전상수당 20천원+ 특별수당 신설 1.011천원+월급여액=5.410천원 가중치100%
전사순직사망자 신체희생100% 보상금1.037천원+무의탁수당274천원=월급여액 1.311천원 가중치 24.2%
<상이遺族>1-6급 희생100%-30%까지보상금1.037천원+무의탁수당274천원= 월
급여액 1.283천원 가중치 23.7%
<비상이遺族> 6-7급 희생20%-10% 보상금357+수당274천원= 월지급액 681천원
가중치 11.6% 동법 시행령 제3조[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역차별 보상.
<별도 상이자 각종 수혜>
<월 현금지급 외 개호비용 국가 별도부담> 병의원 입원비 치료비 약값 간호비용. 보철구 무료지원, 가스차량 구입 국공채 특소세, 취, 등록세, 감면, 가스사용료 감면, 자여 학비지원3명 지원. 취업 알선, 국공립 시설 무료관람. 주차장 도로통행료 시설이용 무료, 시청료, 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면제, 항공, 기차, 전철, 버스, 선박 이용료 감면, 동행1인 50%감면, 기금 운영 정부사업 수의계약 이권개입, 예, 적금 3천만원 면세 등 특혜
<전사순직자>본인 사망으로 1차수권 유족이 어쩔 수 없이 보상금 수령하는데 국가경영 기차, 전철. 국공립병원 전기 전화 가스 시청료. 등 혜택 전무한 상태 희생에 대한 역 차별 보상.
[문 제 점]
별표-1 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법과원칙 무시.
1}.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역차별 보상
2}.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역 차별 보상
별표-3 상이등급 구분 표 [제14조 관련 제2항 관련]
상이자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신체적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사망자] 보상체계 희생과 공헌에 반한 역 차별 보상
별표-4 보상금 지급 구분 표 [제22조관련
유족보상체계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체계 개정 안
<개정>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희생100% 1차수권자 월급여액 5.410천원중 사망자 가중치 70% 유족 월급여액 3.354천원 보상금 2.246천원이상 보상 법적보장 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개정>상이1급부터7급까지 균등하게 보상체계 정립원칙
상이1급1항-7급까지 희생100%부터10%까지 보상금 3.354천원부터335천원까지 간호수당. 상이자 별도 수혜제외 상이등급별 10%씩 보상금 차등보상[현행법유지]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개정>보훈보상대상자 일반, 질환자, 제72조제3항. 상이유족 2차수권자 월 보훈급여액 2.246천원 보상금 1.803천원기준 전, 사상자의 70%기준 상이등급별 10%씩 균등보상체계 법적보장[군인연금법제23조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2011.8.23. 제6974호 보상체계 제18대 국회 여야 합의 국회통과 국가유공자 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70%기준 보상체계 법이 정립됨에 따라 사망자 선순위 희생100% 상이1급-7급 등급별 10%씩 균등보상 별표-3, 및 법 제14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보상금 지급체계 부칙 단서조항 2012년7월1일 신규 발생자 부터 적용한다. 기존 대상자 악법 그대로 적용 단서조항 상이자 보호를 위해 법률 불소급원칙 적용 [전사순직자]사망자 역차별 보상 시정
시행령 제3조[기준 및 범위] 전사순직[사망자] 상이1급부터-7급까지[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자 보상체계 희생순서 [전사순직자]보상금 지급체계 소급적용은 못 할망정 기존 보상법 시행령 부칙 단서조항 시행일로부터 적용토록 민원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원칙
<결론>:법과원칙 준수 전사순직자를 기준으로 상이1급1항부터-7급까지 신체적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체계 간호를 직접 해준 사람에게 지급한 상이자 간호수당, 국가부담금 별도 수혜 제외 보상체계 법과원칙준수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위임입법 정립원칙. [헌법 제7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족보상체계 개정 안 법과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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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월지급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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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몰 순직군경 유족 희생10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메
3]부모 조부모 |
상이1급의 70%
보훈급여[보상금]
3.354 [2.246]
3.354 [2.246]
3.354 [2.246] |
희생100%상이자본인 5.410천원보훈급여액유족70%보훈급여액3.354천원보상금 2.246천원 보상체계 정립 법과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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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19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
공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
부상자,제일학도군인에 해당하는 사
람 사망의 경우 그 유족 희생 상이
처별 70%기준100-10% 차등보상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 |
전사상자의70%
월급여액[보상금]
2.246 [1.803]
2.246 [1.803]
2.246 [1.803] |
군인연금법제23조본인연금 수령후사망시상이등급별 70%보훈급여금2.246천원보상금1.803천원기준10%씩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차등보상,전몰순직군경의70%기준 상이등급별10%씩 차등 보상금지급 법과원칙 |
[국가유공자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70%기준][군인연금법제66조제67조][의상자보상법 제8조제2항] 참조 | 
법과원칙준수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체계 정립요구
고엽제환자에게도 
박승춘 보훈처장님께 묻겠습니다 
Re..부탁 좀 [1]
Re..감사합니다
한국의 베트남 전쟁:침목을 너머 폭로 고백 대항 기억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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