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은 이번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보훈단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법률위반사항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훈처는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단순한 문서 확인과 간단한 시찰을 통해 보훈단체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수의계약권을 가진 보훈복지단체를 조사했던 결과(그래프1 참고)는 보훈처 방식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를 조사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실사매뉴얼이 필요하다. 현장에 나가 확인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테스트를 통해 가장 최적화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한다. 그 외에 내부자신고를 통한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든지, 공정위의 자진신고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노고에 대한 보상의 한 일환으로 허락되었던 수의계약은 앞으로 점차 축소되어 사라지는 추세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보훈단체 스스로가 인지하고 해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