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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3항 신설에 대하여
6급3항에 신설에 대하여  6급2항과 7급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근 의학기술 및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반영하여 조정 하였음. 6급3항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학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1 이하로 감소된 사람 2303 ＊외부 코의 40%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사람 2409 ＊상악·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10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9063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3항에 해당하는 사람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은6급3항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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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2-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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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도록이면 급수받은분들은 재검을 받으면 않됨니다 5급 자신이 없다면 오희려 ㅡ큰손해 봅니다 병원비20%를 본인부담금과 6급이하는 가족승계가 문제 됨니다 고엽제의증은 아직까지 별변동이 없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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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
pesantica
2012-09-2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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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월30일자로 7급상이(당뇨.고혈압)을 받은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5월22일날하여 신체검사를 그때 받앗다고하여 7월1일 이전상이자로 분류가되는군요 그러면 5월부터 상이보상금을 주는것인지요? 보상금은 판정을 받아야지만 그다음달부터 지급이되면서 어떻게하여 판정받은날로 부터 시작이안되고 신체검사 신청한날로부터 되는것인지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에 문의를 드리는것입니다 제가 치아에 상악 하악 10개이상이 문제가잇읍니다 보철을해넣으면 잇몸뼈로인하여 실패를하고하여 약 삼천만원이상을 버렸는데 7월1일 이후로한다면 6급3항에 해당이되는것이거던요 현 보훈처에서는 보상을 해주기싫어서 그러는것인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만약에 담담하시는분들이 제글을 보신다면 선처잇으시기를바랍니다 저같은 경우 보상금 받아서 생활에 보태려하는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 권리를 찾고싶어서 드리는바입니다 수고들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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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아 있는게 사는것이 아닙니다 ” |
 죽움속에 고엽제작전중1인시위51.52일째 일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