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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일요진단-국가 보훈편(보훈처장 대담)
국가보훈대책 방향은? 6월의 첫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62주년, 현충일이 제정된 지 57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13만여 명의 참전용사가 이 땅 어디엔가 버려진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국군전사자 유해 발굴과 국가유공자 처우와 또 보상체계 등을 점검해 보고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국가보훈대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런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 주였죠.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국군유해가 62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대통령까지 공항에 나가서 영접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국가보훈처의 수장으로서 좀 감회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6.25전쟁 때 북한 장진호전투에서 미군과 함께 같이 싸웠던 전사자 유해 12구가 6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국가보훈처는 이분들이 앞으로 있을 안장과 또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국민이 이런 아픔을 절대로 겪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보훈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사자가 제가 서두에서도 한 13만여 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전사자, 희생자. 국방부에서 유해발굴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죠?-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2000년부터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여오신 유해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현재 신원이 확인된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우선 먼저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나머지 분들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겁니다. -보훈처 업무로 들어가서요. 우리나라 보훈대상자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0년 동안 일제 36년에 독립운동, 그리고 건국과 더불어서 6.25전쟁을 겪었고 또 6.25전쟁 이후에도 수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보훈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는 약 88만 30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한 가구에 한 분씩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있는데 그 보훈대상자 등록되어 있는 가구의 가족은 의료지원이라든가 또 교육지원이라든가 대부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훈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약 200만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처장님 말씀하시기에 독립유공자, 6.25참전용사, 그 다음 민주화운동인사, 경찰 또는 군경 유가족들 전부 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원칙적인 선정기준은 신체적 상이가 있는 분과 없는 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상이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필요한 서류와 근거를 가지고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하면 국가보훈처에서 보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상이등급에 따라서 10등급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 드립니다. 신체적 상이가 없는 분들은 보국훈장이나 6.25참전 용사분들이나 또는 월남참전용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또 의료지운이나 다른 혜택을 통해서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훈 대상자 관련해서 조금 서로 일각에서 얘기들을 제기하는 것이 민주화운동보상자, 간첩사건에 연루됐던 사람까지 어떻게 보훈대상자로 선정했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건처장으로 온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된,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보훈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데서 일단 선정을 해서... -다른 데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세요. 금만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보훈처에서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다른 처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 나오기 전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민주화운동 과정이었지만 불법시위를 주도했던 과정에서는 엄청난 보상을 받았는데 오히려 불법시위를 막던 경찰들은 보상액수가 그분들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 경찰들 사기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보상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협조해서 앞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보훈처 소관이 아니기는 한데 앞으로 뭐... 알겠습니다. 보훈처에서 다음 달부터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보훈처가 창설된 지 50년이 됐는데 50년 만에 보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보상체계는 국가유공자들만 예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보상체계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합니다. -보훈보상대장자와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다릅니까?-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희생되거나 다친 분들을 얘기하고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중 단순사고, 즉 질환 등... 예를 들면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쳤다든가 뭐 이런 분들. 또 국민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하다 다친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다 다쳤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해드려야 될 분들이기 때문.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단순사고, 질환으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분들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보상 대상자로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보상체계도 국가유공자는 현재 10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1개등급으로 현실화시켰고요. 또 등급은 같지만 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약 70%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각종 수당이 4종으로 돼 있는 것을 부양가족 수당으로 전부 통합했습니다.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상은 확실히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군요. -많이 늘어났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새로운 보상체계는 7월 1일 이후에 등록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보상보훈대상자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많이 신경쓴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 일각에서 천안함희생장병이라든가 안보현장에서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분들은 국가적인예우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정신적인...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서 직접 유해송환을 맞는 것은 인상적이긴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너무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닌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거기에 우리 해군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 -그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아무도 안 갔죠. -그 이후에도 정부가 주관해서 이런 추모식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아쉬움과... -유가족이 이민까지 가는 사태... -유가족이 이민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천안함 피격으로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희생됐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영결식에 참석하시고 조문을 하시고 희생자들에게 훈장까지 다 주시고. 이번에 며칠 전에 6.25전에 희생한 전시자들이 미군으로부터 왔을 때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셔서 영접하시고 해서 지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적 예우뿐만 아니고 오늘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보훈처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는지 그 예를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연평도 포격도발시 희생된, 다친 우리 병사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이 병사가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데요. 현재 이 병사는 월 112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대학 졸업시까지 학비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대학졸업을 하고 나면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취업지원해 주고 공무원시험시에는 가점을 줍니다. -결혼장려금도... -예, 결혼시에는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해 주고 또 주택자금도 저리로 대부해 줍니다. 장년이 되면 보훈병원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자녀교육비도 지원해 줍니다. 노년이 되면 가사, 청소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원도 이용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생애 전체를 지원해 줍니다. -이미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군장병들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2000년 초로 기억됩니다마는 당시 서울 홍재동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현장에서 일곱 분이 숨진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전정부 일입니다마는 당시에도 장례식을 하는데 서울시장 외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국군뿐만 아니라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국가에서 정신적으로 예우해 주는 차원, 개선이 될 소지가 있습니까?-맞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소방관이나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희생하거나 상이를 입었을 때는 지난 정부와는 다른 차원의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에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재정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재정에서라도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예우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왔습니다마는 희생장병들뿐만 아니라 제대 군인에 대해서도 처우가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제대군인에 대해서 취업을 위해서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가산점제도와 다른 게 있습니까? -군가산점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예를 들면 공무원을 100명을 채용한다 그러면 의무복무제대군인에게 40%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 공무원시험을 봐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35명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5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예를 들어 40%의 비율이라고 치면. 그럼 이 5명에 대해서는 정원외의 인원에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계에서 반발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계에서는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성계에 전혀, 여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성들이 군가산점제도 워낙 반발을 해서 폐지된 거 아닙니까?- 군가산점제도 때문에 여성계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의해서도 선뜻 동의를 못하는데 이 제도를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계에서 이해하면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여성채용할당제라는 것도 지금 특정...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채용할당을 약 30%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복무자들에게도 할당비율을... -할당비율을 줘서 이렇게 군복무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 현역복무를 한 우리 장병들에게 아무런 거의 실제적 혜택이 없는데 최소한의 혜택을 줘서 군복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실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보훈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선제보훈정책은 우리 국가보훈처가 지난 50년 동안 아까 보상체계 개편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전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보상은 어떻게 보면 사후보훈입니다. 따라서 선제보훈은 우리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애국심을 갖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사후보훈정책은 보훈대상자 중심으로 정부 책임 주도하에 보훈안보단체의 보상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선제보훈정책을 추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안보는 국민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 보훈안보단체가 호국의 구심적 역할을 해서 우리 국민이 애국심을 함양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선제보훈정책입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념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나라사랑 교육이라든가 애국심 고취교육,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 부분도 신경을 좀 쓰고 계시는지요. -제가 와서 선제보훈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국민 나라사랑 교육입니다. 따라서 나라사랑 교육을 위해서 작년 6월달에 보훈처에 나라사랑 교육화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 또 지자체,각 기관 등 400여 개가 넘는 기관과 나라사랑교육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이 나라사랑교육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요. 또 나라사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규교육 과정에 좀 들어가는 겁니까?아니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들어갑니까?-별도의 교육과정입니다.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보훈처가 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 꺼내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참전용사들, 베테랑들에 대한 예우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존경해 주고 그분들이 참전을 했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학에 갔더니 미국전쟁뿐만 아니라 해외참전용사들을 자기 학교 출신들을 전부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하다 못해 동네 운동시설에 가도 이 동네 누가 참전을 했다고 어떤 전공을 세웠다 죽었다, 표지석도 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지금 저희들도 국가보훈처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굴곡을 겪으면서 그런 문제가 영향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이 정말 참전용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저희들이 이념갈등이 심했을 때는 민주화쪽 한 분들도 당연히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쪽에서 보게 되면 마치 무슨 남북분단 대결세력처럼, 참전용사들에 대해.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도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국가 무슨 중요행사 같은 때 그런 분들을 앞자리에 모여서 예우를 해 드린다든가 -그게 지금 당언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천안함 장례식 때도 그렇고 또 현충일 때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을 봐도 그렇고 이번에 미국에서 온 유해 대통령 직접 나가서 한 것도 않고 또 제2언평해전도 그전에는 해군주관이었는데 지금은 정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모든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분들에 대한 이런 행사, 예우는 정부가 주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서 우리 국민에게 그런 인식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든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국가와 어떤 사회를 위해서 목숨걸고 일하는 분들한테는 혹시 내가 사고가 나더라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국가가 책임져줄 수 있다 하는 어떤 안심적인 그런 의식은 충분히 해 주겠다. -최상의 예우를 해 드리고 아까 제가 생애보상주기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족들에 대해서는 모든 생애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달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을 텐데 많이 과거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금년 호국보훈의 달은 두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은 국가안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보훈처가 대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선제보훈정책을 추진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6월 6일 현충일 아닙니까?지난 기간 동안 현충일 행사 때는 우리 보훈안보단체 위주로 현충일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경제계, 체육계, 문화계, 예술계 등 각 분야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정말 국민의 통합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현충일 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또 현충일 때 우리 국민이 다 6월 6일날 조기를 게양하고 그날 10시에 묵념할 때 많은 국민이 어디에 계시든지 묵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협조해서 교통통제도 하고 가두방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호국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으로부터 서울시청앞 광장까지 호국퍼레이드를 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참여하고 호국안보단체들이 참여해서 참전용사분들이 참여해서 국민에게 호국의식을 심어줄 겁니다. -그런 행사를 미국에서도 많이 봤지만 유럽 각국에서 선진국들은 그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국민도 많이 동참하고. 그래서 금년부터 최초로 저희 보훈처에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호국안보마라톤대회도 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학생들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죠, 지금. -오히려 반대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해서 이번 호국보훈의 달에 대학생들 400여 명을 각 지역별로 조를 편성해서 한미연합사를 견학하고 또 판문점도 견학하고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 중요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말씀을 좀더 듣고 싶은데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발언을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혹시 미처 하시지 못했던 말씀이라든가 국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은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추모하고 감사드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호국영령과 보훈가족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UN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피와 땀으로 지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모든 국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진정한 호국보훈정신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과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튼튼이 지켜나가는 그런 밑바탕이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전문가와 또 전직 참전용사와 함께 국가보훈대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환 보훈교육원장 그리고 김형배 상이군경회 실장 나오셨습니다.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 아까 조금 전에 보훈처장님하고도 그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달 26일에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우리 국군유해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6만여 명의 전사자가 실종자가 있는데 지금 국립묘지에는 3만여 구밖에 지금 매장이 안 되어 있다. 그럼 무려 11만여 구나 아직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많지 않나 싶어서 놀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방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척이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우리 군인들이죠. 당시 묻혀 있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어야만 결국은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에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도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 될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데 최우선권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몽니라고 그럴까요. 지금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풀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남한지역의 유해를 발굴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가져왔죠. -성과가 많이 있는데 속도가 더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우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이분들과 전투를 같이 했던 분들이 약 2만 5000여 분이 6.25전상자가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시의 전쟁의 아픈 상처를 되돌아보고 북한 지역에 묻혀 있던 유해봉환에 수고하신 분들도 정말 고마움을 같이했습니다. -유해발굴 봉환, 앞으로도 계속 좀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바라면서 조금 전에 보훈처장님께서 나오셔서 보훈대책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시고 직접 대상자시니까 현정부의 어떤 보훈대책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기대치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미흡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에도 원장님... -사실 우리 국가가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우리가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0불 미만의 국민소득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근대화와 함께 물질적으로 또 많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물질적으로 산업화를 성공했고 또 그 바탕 위에 정치적 민주화도 달성해낸 정말 위대한 역사를 써온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역시 상이군경을 비롯한 또 유가족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매우 미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상과 함께 꾸준히 물질적 보상도 커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2만불시대 아닙니까?그 격에 맞는 정도의 물질적 보상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은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때 생활이 안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발전을 좀더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중강국의 위상, 국격을 갖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은 직접 국가로부터 보훈혜택 대상자시기도 한데 느끼는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보훈정책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시되더라도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빈약한 포상금, 기업체에서 기피하는 취업문제, 질좋은 의료혜택, 주거문제 등 복지혜택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농촌지역에서 기초생활연금으로 연명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려면 획기적인 보훈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 마지막에 다치신 보훈대상자로 선정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아까 처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높은 점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훈대상자 입장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높이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역시 물질적인 보상이 좀 약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훈대상자의 피부에 닿는 혜택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예우차원이라고 그럴까,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저희들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 국민이나 신세대들이 국가유공자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 다쳤는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피흘려 구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현재 잘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현실정이 우리 국가유공자의 덕택이라는 이러한 감정이, 이런 인식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미흡하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 사실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많이 다릅니다. 보훈대상의 영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만큼 국난극복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원보다 너무 희생자가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분배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국가보훈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7개 법률에 28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쪽 단체에 더 많은 혜택이 가며 또 다른 데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들이 시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또 국민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그런 경향마저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들의 봉사활동이라든지 심지어 보훈보상금을 받으면 그것을 기부하는 분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훈단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 나라는 군인, 베테랑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사자라든지 상이군인들에 대한 그렇게 일원화가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모두를 다 흡족하게 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이 국가는 발전, 여기 우리가 기대를 걸고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안할 수가 없고 천상 나라의 발전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새롭게 보훈정책을 많이 바꾸겠다.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많이 개선이 될 것인지,어떤 부분은 좀더 보강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 중요한 것은 보훈처는 역시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보훈정책을 펼칩니다. 국가보훈처 산하에 있는 보훈공단이 있습니다. 보훈공단의 캐치프레이즈가 따뜻한 보훈,행복한 섬김입니다. 정말 이것이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있어서도 정말 국가안보를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물리력과 정신력입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 전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물리력보다 세 배 앞서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력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의 보훈정책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국가의 끝까지 책임론에 입각한 것이죠. 그리고 정신적 예우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개개인들이 전란을 맞았을 때, 외침을 받았을 때 내우외란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공헌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급속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념적 갈등도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전쟁참전용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하는 차원보다도 오히려 수구, 극우이미지나 이렇게 폄하되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직접 당사자로서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요?어떻게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과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 많은 공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안보교육으로 부각시켜서 애국애존정신, 국가를 위해 애써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국가유공자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이들이 똑바로 알아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식부족에서 나온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국 교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학교교육이 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억의 정치차원에서 교과과정 안에 사실 나라사랑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과제목이, 과목 자체가 나라사랑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어교과서라든지 역사교과서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역사를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함으로써 국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저조합니다. 외울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그러나 역사교육이야말로 국가정체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입니다. 학교교육 속에 보훈정신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가보훈처와 교육부간에 친밀한 관계형성 속에서 이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 학교 교사가 나라사랑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난 연후에 사실 아동들에게,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심지어는 역사문제도 사건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해석에 논란을 가져오고 이념적 대결을 가져옵니다. 그보다는 보훈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특히 낮은 연령대에서는 롤모델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는가. 또한 6.25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대에 전쟁경험이 있지 않습니까?할아버지는 직접 전투에 참자했던 그런 기억만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어떠합니까?당시 고초를 겪었던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아들, 딸들에게 전하고 또 손자들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전수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3대가 함께 나치에게로부터 고통받은 고난받은 그 현장을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를 해 주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쓰라렸던 경험들을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는 효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란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계, 교육 내용 이것이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훈처장님하고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훈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국내에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간첩단사건으로 연루됐던 사람들이 민주화유공자로 선정이 돼서 보상을 국가로부터 크게 받았고 또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위를 막던 사람과 시위를 일으킨 사람, 불법시위의 경우인데. 그 경우에 경찰보다 오히려 불법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보상을 2배 이상 받는다. 그래서 보훈 관계쪽에서 유관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당사자분들이 보시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로 결정될 사항이고 다만 북한을 찬양하고 간첩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추방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중에 간첩행위자나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자들이 끼어서 그런 행위를 일으킨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좌파 종북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국가에서 배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된 것을 처우는 취소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실.사실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 이런 민주화, 이런 부분을 보훈영역에서 과연 다루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선진국은 그런 사례는 없군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정치사적으로 봐도 현대사에서 굉장한 갈등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념적으로. 특히 남북분단이 된 상황 그리고 또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이런 상황에서 오는 문제가 바로 이 종북문제. 사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충돌로써 전면전으로서 정기전인 6.25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사실 우리가 분단 이후에 계속해서 담론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대남 선전선동. 우리 남남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지 않습니까?반사적으로 북한체제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림으로써 내부단속을 하는 체제결속을 하기 위한 그런 수법을 씁니다. 이러한 엄연한 북한의 행태를 두고 우리가 북한의 통일전선선술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 유공자를 고를 때는 정말 치밀한 검증을 통해서 북한과 연계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결코 보훈보상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더 검증시스템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 저희들의 논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엄연히 보장돼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정당활동도 자유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선정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다면 그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반론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국가유공자단체는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서 피흘리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체제를 반대하고 종북세력이 이북을 찬양하고 또한 이북에 간첩행위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헌법적 가치는 지켜지는 게 지켜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은 권리죠. 그러나 또한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질서를 우리가 옹호해야 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체제입니다. 1인 독재 전체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체제에 이것은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민족정체성과 그리고 체제정체성이 함께 고민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엄연히 헌법적 가치로써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은 이미 국가정체성을 갖지 않은 존재고 봐야 되는 것이죠. 가령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든지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이고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보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당연하죠. 당연히 정치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그분들이야말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일한 분들 아닙니까?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하고 한다는 것은 크다라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다만 저희가 토론이 너무 한 방향으로 몰려가지 않기 위해서 반론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보면 공무원 채용을 할 때 군을 갔다온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훈처장께서는 큰 여성계의 반대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얘기는 했는데 과연 여성계가 반대 안 할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아무래도 반발은 있을 겁니다. 다만 반발은 있을 겁니다. 다만 군 가산점제보다는 좀 약화된 형태로 반발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국민적 설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홍보활동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저로서는 당연히, 저는 일반병으로 군대를 다녀왔지만 일반병으로 다녀오면 2, 3년은 우리 때는 한 3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그만큼 공부를 못하고 뒤에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한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배려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장차관 같은 경우 늘 군복무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뭐예요?국민감정입니다. 사실 여성계도 호의적으로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다 자신의 아들들 아닙니까?그런 면에서 좀더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풀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군가산점제는 위헌으로 판명이 난 데다 또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3년째지금 표류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좀 환기가 되고 또 6월달에 여기에 따른 세미나 형태의 공청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여론이 좀더 확산이 되고 결집하는 이런 순서 속에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바뀌면서 사실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제2연평해전 같은 경우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장례식 같은 데 국가의 고위 당국자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했는데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분위기 바뀐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고령 유훈, 보훈대상자들의 처우 같은 경우 개선할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고무적이고요. 지금 노령회원들 중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우리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게 실버타운이라고 하나 지어서 노후를 국가유공자가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 한말씀씩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라든가 또 정부정책에 대해서 또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피흘려 국가를 구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지키며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오직 국가안위를 위해 앞장서왔습니다. 이들에게 명예와 긍지를 심어주시고 충분한 예우를 함으로써 후손들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설 수 있는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훈은 희생의 가치 위에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사실 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가치만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재는 없습니다. 나라사랑의 정신이 나와 국가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국가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다. 갈등과 분열입니까?과연 우리 지도층들이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더 노력합니까?아니면 표를 더 따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까?정치세력은 사실은 대화와 타협과 그래서 그 결과가 합의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법률이 되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사실은 대화과 타협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보다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에 정말 귀중한 자산이 국가보훈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내적 안보기재로 당연히 활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소프트파워의 핵심적인 가치인 보훈가치 그리고 물리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력하고 해서 스마트파워를 형성해 나가는 아주 귀중한 자산으로서 우리 보훈의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을 점검해보고 또 개선방향을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살고 국민으로부터도 존경과 예우를 받는 보훈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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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g8000
2012-06-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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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담이 아니라 생색내기 보훈정책 홍보하기 위한 장이며, 월남전에 대해 기피하는 보훈처장은 족쳐야 할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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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山(청산)
2012-06-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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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과 이들의 대화는 우문우답으로 치부할 수 밖에요, 7급상이가 보훈수혜의 질이 더 높아 젔다고? 완전 반대의 내용으로 국가 홍보에 열 올리는 보훈처장 6급3항은 고엽제와 하등의 연관도 없는데 보상을 월등히 높여준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는 KBS와 보훈처 꼴 사나워 더 볼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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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
 지난5월22일국회회관세미나요약 |
 박근혜 하버드대학 연설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