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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국가정책은 헌법소원 감이다
글 정병태 잘못된 국가정책은 헌법소원 감이다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또 한번 싸워볼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나는 74세의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판정을 받은" 정명태입니다. 우리 월남참전 전우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 귀한 목숨을 받쳐가면서 국가를 위해 전쟁의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우리 참전용사들에게 명예뿐인 국가유공자증과 참전명예수당 120.000원을 지불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고엽제로인한 질병으로 수 없이 많은 전우들이 죽어 갔습니다. 국가는 고엽제에피폭되어 고통받고있는 우리 전우들에게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전대미문의 법령을 제정하여 "고도,중도,경도"라는 차등의 등급을 매겨서 고엽제 수당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억울한 것은 참전명예수당을 지불하면서 고엽제환자들에게는 참전명예 수당을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로인한 질병의 수당을 분리 지불함이 마땅 할 터인데 국가정책을 내세워 참전명예수당을 지불 할 수없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무시할뿐더러 국가는 우리 고엽제환자들에게 횡포를 저지른 것이라고밖게 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우님들의 생각은 어떻하신지 묻고싶습니다. 나의 생각에 동의 하신다면 동의해 주십시요. 이후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붙인말: 경도 환자의 수당이 현행 340000인데 참전명예수당 120000을 제하고나면 220000을 고엽제질병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도 불합리한 국가정책을 내세워 우리 고엽제전우들에게 불이익을주는 것은 차제에 바로잡을 수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2012, 5, 10 정 병 태 (010-9927-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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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
2012-05-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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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태님의 의견 적극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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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k
2012-05-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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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으로는 법적인 소원 또는 투쟁 보다는 여론을 움직이는게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곧 보훈의달이 다가오고있어 타이밍은 좋은듯합니다. 여,야당 의원들과 언론기관이 어떨런지요? 법조문이 어떻고 합헌일치가 어떻고등 나오기 시작하면 해당부서(보훈처)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주변을 때려주어야 그들도 일 추진 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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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2-05-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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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고통받는 전우들의 고통을 국가는 생각도 않하고 쥐꼬리만큼 주는 보상금도 보상금이라고 참전수당은 빼고 주니 정말 목숨바쳐 전쟁에 참여한 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맞은지, 그냥 불쌍하니꺼 생색이라도 내는 것인지,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차려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론이라도 확산시켜 가면서 국회나리들에게 호소라고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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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山(청산)
2012-05-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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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게시판에 답글로 올렸는데 감사님께서 옮겨 오셨군요, 판례집에보면 합헌결정 된지 몇년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급여또는 고엽제수당을 받는 자는 참전명예수당중 택일하게할 수 있다 라는 법조문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합당하다는 합헌이지요. 여기에서 저의 소견은 당시 헌법소원을 제출 할 당시의 청구취지에 고엽제수당 받는자와 참전 수당만 받는자와의 형평에 반하는 평등권에 관한 것을 주로 부각 하여 평등권 위배가 아니라는 판결로 보여 집니다, 저의 주장은 이와는 다릅니다. 참전유공수당은 참전하는데에따른 수당이므로 참전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고엽제 후유(의)증은 그로인한 재해를 당한 부분에대한 수당으로 볼때 수당지급자라하여 참전 수당에서 제외 한것은 권리를 포기 하라는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평등의 원칙 헌법11조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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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山(청산) |
holek
2012-05-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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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지자체별로 3-7만원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도 받을수 없음을 첨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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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참전우
2012-05-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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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가보훈처 공무원 들은 보상과 수당의 개념이 정립이 덜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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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용
2012-05-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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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병태님의 글을 읽고 흥분이되는군요 좋은글임니다 어떻케 동의를 하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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