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의견>

1. 누구를 위한 전면 개편인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다는 근본취지와 목적은 동의하지만, 금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히려 국가유공자 중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전·공상군경의 예우와 보상이 대폭 축소되었다.

2. 국가적 배려의 축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훈처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는 미명하에

국가적 배려를 강화하지 않고 전·공상군경 특정 급수를 지정하여 예우와 보상을 현격히 축소하여 대상자간 차별 및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3. 전·공상군경의 예우 및 보상의 후퇴

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공상군경 대상자의 인정 상이등급 기준이 강화되어 국가보훈처가 구제하겠다던 의무복무자의 보훈영역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기존 전·공상군경과 신규 전·공상군경의 보상금과 수당이 법 적용시점의 차이로 같은 상이등급인 경우에도 차등지급을 받는 차별적 예우와 보상이 만연할 것이다

4.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명시한 상이등급 7급이 차별적 예우를 받도록 한정하는 등 국가보훈에 시장 경제의 논리가 적용되어 선택적·제한적 예우를 강요하는 금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수정과 재검토를 요구한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의견>

1.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으로 지향하면서 국가에 공헌도가 국가유공자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국민 복지정책에서도 저소득생활자의 생활지원금, 영유아 보조금, 학교급식 무상화, 실업자의 실업급여금 상향조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어촌의 특별지원 대책 등 많은 분야에서 복지를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는 직접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서는 국가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법률을 제정해 놓고 그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가 일반국민에 대한 복지보다 오히려 역행하여 개정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2. 국가유공자과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리하고 상이율을 미국과 같이 100분율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 입법과정에서 100분율이 관철되지 못하고 종전의 상이등급에서 억지로 짜 맞추기식으로 재조정하다 보니 같은 상이등급에서는 종전 시행령보다 전체적인 예우가 나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7급, 6급 전체가 매우 하향 조정된 예우로 개편되었습니다. 상이등급 5급도 재 신체검사시에는 새로운 시행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위등급으로 재조정될까하는 두려움에 신분의 불안감을 항상 안고 생활해야 합니다.

3.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기득권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전상으로 인한 상이와 질환은 일반 질병과 달라서 평생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특징으로 대부분의 전상자는 나이 들수록 병세가 악화되어 등급조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서 재검을 신청하면 그 때부터 기득권이 소멸되고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과 규칙이 적용되므로 신분에 불안을 항상 감수해야하고 병세가 악화되어도 마음 놓고 재검을 신청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힘들게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 상이등급 조정을 위한 재검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국가가 배려하되 불리한 판정이 내려졌을 때는 본인이 선택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예우를 받지 않는 장치를 시행령에 마련해야 합니다.

4. 6.25참전국가유공자는 3년, 베트남참전유공자는 8년 동안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전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상이등급이 동일 한 데도 불구하고 단지 상이 및 질병이 시기적으로 늦게 발견되어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급수인데도 예우가 낮아졌다면 같은 등급을 받고도 국가유공자 상호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가의 보훈체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법체계의 일관성이 없는 불합리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을 구법 시행령과 같이 동일화 시키고, 무의탁, 고령수당도 구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한민국 공무원 보수나 민간기업 보수의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가족수당은 신, 구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복지차원에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가족수당은 국가재원상 적은 지원부터 출발하여 현실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5. 7급 상이보상금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원금보다 적습니다. 거기에다 의료비도 본인 부담액에 20%를 부담하는 시행령(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삶의 질이 향상되기에 충분하지도 않는데 국가유공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악성종양(암), 당뇨, 고혈압, 뇌경색, 순환기 질환은 어느 질병 하나만 있어도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많은 국가유공자는 자구책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일려고 해도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료지원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처지인 국가유공자가 종전에 받았던 국비지원 대신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라고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처지를 외면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를 시행령에서 전적으로 무시 할 수 없다면 그 부담률을 현격히 감소시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시행령(안)에 의하면 6급-7급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에 대한 삭감이 심각합니다. 7급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전체가 삭감되었으며 6급 유족연금은 375,000원으로 종전의 유족연금에서 많게는 650,000원이 삭감되는 등 상이등급 하위등급의 유족은 국가유공자가 살아있을 때는 가장과 부모로서 가족들로부터 건강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가 죽어서도 유족에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유족보상금은 원상회복하여 종전 시행령으로 지급하고 오히려 지금보다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상이등급 6급 3항이 신설되었으나 8개 장애 질병으로 7급 예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보며 2개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은 지금도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8. 요양지원보조금이 종전에는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의하여 전상군경에 대하여 전액 국가지원으로 잘 시행되던 제도를 본인 부담 조항으로 시행령 (안)에 포함시켜서 국가유공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제도로 국가유공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를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9.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도, 중도, 경도나 등외에 해당되는 많은 환자들도 국가유공자법에 준하여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고 그러므로서 그 파급은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리라고 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르는 국가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그 지원에 대하여 불신과 그에 따르는 책임 추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불합리한 개정 시행령(안)은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자를 예우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는 세부 사항에서는 오히려 국가유공자가 종전의 명예보다 실추시키고 있으며 복지차원에서는 하향 조정되어있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에서는 많은 회원을 대표하여 모순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실질적인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촉구하면서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이에 의견서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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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답변>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제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신체검사 관련 사항(보상관리과 소관 ☏02-2020-5161/ 담당 김문재 사무관)

☞ 제출의견

- 6~7급 기존대상자가 재판정후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 불리한 예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

- 6급3항 신설은 8개 질환에 한정. 생색내기식 개정

☞ 답변내용

- 기존대상자에 대하여는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등급이 변동되더라도 보훈 급여금을 제외한 모든 지원에 있어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부칙 또 는 특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존대상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음

-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으로 등급이 하락된 경우의 보훈급여금까지 권리보호는 상이정도에 비례한 보상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아 수용이 곤란함

- 6급3항 신설은 일부 상이처에 대한 등급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항목) 확대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 발전시켜 나갈 예정

나. 보상금·수당 관련 사항(보상관리과 소관 ☏02-2020-5174 담당 이용수 사무관)

☞ 제출의견

- 6~7급 유족연금(상이사망보상금 폐지) 개선안에 반대. 종전과 같이 존치

☞ 답변내용

- 개정된 법률에서 유족보상금은 경상이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유족”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도 제외되어 있음

-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를 6급이상 유족으로 하여 최대한 고려하 였고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6급 3항도 신설하였음

※ 기존 6급 및 7급 대상자는 법 시행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현재 와 같이 상이사망 여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다. 의료지원 관련 사항(보훈의료과 소관 ☏02-2020-5284 담당 정병천 사무관)

☞ 제출의견

- 7급 상이처외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현격히 감소시킬 것

☞ 답변내용

- 본인부담률 20%는 건강보험가입자 병원급 외래 최저 본인부담률 30%보다 10% 낮게 설정한 수준으로 완화는 곤란함

- 향후 법 세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의료 가수요 억제 등에 따른 재정절감액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본인 부담률 등의 조정을 검토하겠음

라. 요양지원 관련사항(복지정책과 ☏02-2020-5268담당 이현순 사무관)

☞ 제출의견

- 요양지원보조금 관련 전상군경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조치 요망

☞ 답변내용

- 전상군경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요양지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

마. 기타 사항(보상정책과 ☏02-2020-5241 담당 황선우 사무관)

☞ 제출의견

- 신구 대상간 각종지원을 통일하고 무의탁수당이나 부양가족수당도 동일 적 용 요망

- 고엽제의증도 동 유공자법개정에 준하여 개정이 불가피. 고엽제법개정에 따르는 국가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불신을 간과하지 말것

☞ 답변내용

- 금번 개편은 지난 50여년간의 사회적 여건 및 대상자 특성 변화 등을 반 영하여 보훈급여금 및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2011.9.15)되었고, 금번 입법예고한 시행령 안 등은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신·구 대상자간 동 일한 지원은 곤란

- 국가유공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개편내용을 반영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진행 중임. 끝.

(전우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