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註☞본문은 양국에서발표한 미보훈수당의비교를

짜집기한겁니다 참고바랍니다  (영문편은 첨부파일참조)

미국의 국가유공자 (보훈제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시피 2012 년 7월 1일 부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부분이 혜택의 축소와 관련된 내용들 뿐입니다 새로 생기거나 한 내용은 크게 도움되지 않는 내용들 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보상담당관도 가만 있을수가 없어 우리나라와 정말 대조적인 미국의 보훈제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 제대군인의 예산

제대군인 지원은 미국의 전체 예산의 18개 항목중에서 하나로 분류되며 국방/재무/보건사회등에 이어 8번째 규모이다

2.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교육 및 평균 연소득 비교

기본적인 상이보상금은 군복무기간, 계급, 현 직업유무, 소득정도 등에 구애됨 없이 장애내용과 장애율이 같은 경우 누구에게나 똑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상이제대군인의 상이등급의 정도와 부양가족 수, 그리고 실업상태 등 제대군인 개인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06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상이제대군인에게는 최저 $112 (10% 장애)에서 최고 $2,393 (100% 장애)지급한다

<표 1-8> 2006년 기본 상이보상금 표(Basic Compensation Rates)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