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은 악법이라서 국회에서 통과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6급7급 사망일시금을 때여6급3항을 신설하는것은 부당하고 예산을 추가로 만들어6급3항을 신설하여야 하는데도 축소하여 6급3항을 만들어 어터한 일이 있더라도 정무위원국회의원님들을 설득시켜 폐기시길것입니다 종합 합산표도 다시수정하여 주고 고엽제 전상군경애 맞겠금 수정하여 줄것을 건의합니다 우리단체도 회원이1000명이 가입한여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한 국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www.vvk.co.kr
|
|
Re..보훈처6급3항 신설 항의 댓글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청력의 측정을 4분법에서 6분법으로 2012.01.30 개정하면서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였는바 금번, 입법예고에서는 완전히 무시하여 4급을 신설하면서 기존 3급을 10데시벨 상향시켰으며, 의미없는 꼼수 6급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7급(40db) 6급(50db) 5급(60db) 4급(70db) 3급(80db)으로 하는 것이 대의이자 순리라 판단됩니다. 보훈처는 청력7급만 되어도 사회생활이 힘들고 현6급으로는 남 밑에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바랍니다.
추간판탈출증은 한번 수술을 하게되면 반복해서 재발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6급 3항이 생기면서 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을 글로만 판단하지마시고 직접 각 항목에 맞는 대상자를 직접 보시고 판단하여 입법을 해주세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척추 융합술을 받은것은 하나만 받아도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하고 통증을 평생 갖고 살아야 하는지도 좀 알아주세요~ 6급 3항에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에는 2회수술을 해도 6급으로 인정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의견제시- 6급2항3107 화상 2~3도을 머리에 입으면 뼈까지 박박 긁어서 살을 제거하고 세로 20센치면 아무리 머리가죽을 잘라 붙여도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하다 뒤짐. 화상은 살이 재생되야 되며 재생되어도 피부조직이 틀려 암으로 발전가능함. 빨간색 대머리됨. 세로 10센치 가로 6센치(수술후)도 최소 1년이상은 치료해야됨. 식염수에 가제수건을 상처에 놓고 살 재생기다려야함. 진물에 냄새, 빡빡이머리 지속적인 항생제투여 등 약 내성은 물론 합병증이 생김. 중화상일경우와 외상을 분류해야됨
의견제시.1.청력7급302호는 한쪽귀 공기전도80,골전도40,이상을 기준하고있습니다.한쪽귀 공기전도100,골전도100,이상 전농은 6급3항 신설 조항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합니다. 2. 7급3개이상을 2개이상으로 완화 하여야 합니다. 이유는1.한쪽귀 전혀 안들리는 전상 상이자가 고엽제(당뇨)합병증 으로 인하여 나머지 한쪽귀 청력75dB로 양쪽귀 장애자가 되었는데 7급적용은 형평에 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보건복지부등급은3급입니다.2.7급2개도 상이처로 인하여 노동력과 사회생할을 전혀 못하는데 6급3항에 7급2개이상으로 완화하여야합니다
-의견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제8조3항은 과거에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강화된 법규로 7급에 해당합니다. 신규법은 6급2항과 7급사이 격차가 너무 큽니다. 좀더 세분화된 6급 3항을 만들어 피해보는 상이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오경호 얼마나 큰 예산압박이 있는지 알수는 없지만, 향후 증가할 국가유공자를 어느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어,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낮은 급수의 국가유공자의 보훈혜택을 갉아먹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7 이전에 등급을 받은 사람은 구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억울하게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지원공상 군경이 된 분들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되면 보훈보상자로 바뀌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끌려가서 몸을 다친 다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 중 어느 누구가 자식을 군에 보내려 할까요?
아무리 군복무가 의무라고는 하지만 나라를 지키다가 영구적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었을 때 나라에서 그 노고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헌신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고, 일을 하고 싶어 하겠는가? 정치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서 정작 나라를 위해 헌신한 충신들을 왜 헌신보다 못하게 취급하는가? 예우법이 최소한 좋아지지는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되어야 하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진 않았음 한다.
대한민국 현실과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진다. 예우법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종전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휴전 국가로 군인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에 부름을 받아 의무적으로 입대한 장병들이 대부분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 전투에 대비해 실전처럼 훈련을 한다. 그런데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실 여부만을 따져, 교전 여부만을 따져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한다는 걸로 개정? 웃긴다.
ㅎㅎㅎ 그냥 7급을 없애 버리세요... 혜택은 혜택대로 줄이고, 6급3항인가 몬가를 만들어 놓고 ㅋㅋ 현재 7급은 그대로 유지?? 말이 되나요? 지난번 7급이 생길때는 6급2항은 유지가 되고 그나마 현재 7급을 받은 사람들과도 큰 차이가 없는데도 6급 2항을 유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6급의 보훈금을 줄여서 6급3항을 만들고 7급은 현행을 유지시킨다?? 장난하시나요? 이렇게 하겠다 하면 유공자들이 네네 알아서 하십시요?? 이렇게 할꺼 같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발 부탁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공무수행 중 몸을 다쳐 이상이 없다면 괜찮지만 만약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장애를 안고 가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기본 도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이나 글이아닌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모든 이들이 내 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예산 줄이는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를 거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현재 6급과 7급의 보훈급여액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실겁니다. 그 동안의 7급 유공자분들의 많은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년 물가상승분이라는 명분으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 인상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30만원의 4%와 90만원의 4%가 어떻게 같은 인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계속 해오다보니 지금의 연금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또한 탁상행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다가 자신의 신체일부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져 그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라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모든 이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국가차원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이번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심사에 있어 효율성 부분을 언급하고 있던데, 유공자 등록이 얼마나 어려운 지 알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도대체 효율성을 언급하시는지요? 저의 경우도 두번의 신검을 받았는데 이건 뭐 사람을 쳐다보는 눈길부터 정말 기분이 나쁘던데, 그런 수모를 겪고 유공자 되고 나니 이제는 혜택을 줄이는 법을 만들어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니..
의견서 : 120314 - 시행규칙 개정안 : 5급 5106 - 11)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만성 신우증(신장염)및수신증이 있는 사람. 이항목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 되며, 현제의 5급 95항의 5) 신장의 결손으로 고혈압 또는 그 밖의 합병증이 심한 자. 및 8) 초기의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치유적 수술이 필요한 자. 이항목이 없어졌음 으로 다음같이 수정안을 검토 하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안) : 만성 신우증(신장염)및수신증에 의한 한쪽 신장의 적출로 기능장애가 있는자. 현행 7등급이 상위급수에 비교할때 조건이 열악하다함은 인정하지만,6급3항을 신설하여 불만을 해소하자는데는 이견은 없지만, 별도 재원없이 6급 유족연금을 터무니없이 축소하여 신설급수 재원을 매꾸겠다는 원시적인 발상은 가히 염려스럽습니다. 정치권과 국민 복지요구가 높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하향 정책을 입법화하겠다니 어이가없습니다. 유공자 대우가 무상으로 국가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수준 보다 못하다면 당해 유공자들의 인권과 국격을 저해하는 법으로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보원
이성용님이 쓰신 댓글보고 글올립니다.. 님께서 올린 글중에 -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7급의 경우 이전과 비해 혜택이 줄어듭니다 7급 유공자들이 개정안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하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으므로 보훈처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쓰셨는데..구체적으로 기존 7급유공자들의 어떤혜택이 개정전과 비해 줄어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급 3항신설로 6급1항 6급2항 가족승계문제가 없어진것은 부당합니다.6급1항 가족승계 수당을 줄여서 6급3항에 보태어준것은이해가 안갑니다 7급 병원비20% 자부담은 6급3항이 생겨 발생한것은 부당합니다.종합 판정 기준표가 수정하였다고 하는데 7급3개 합산만 수정하였고 종전 과 똑갔습니다고엽제 질환 내과 신경과 질환은 변한것은 없습니다 다시수정하여 주십시요.예산을 보중시켜 6급3항 만들어야지 기존6급1항6급2항의 수당을 싹감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이오니 수정하여 주시길바람니다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hgvvk.co,kr
현제 실시 되는 내용중 5급95 에 5),8)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진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내용중 5급5106 -11)항의 명백한 상처로 의한 만성신우증(신장염) 수신증이 있는 사람 이란 신장에 관하여 이해가 않됩니다; 1) 명확하게 상처에 의한 수신증이 발생이 되는지의 여부? 2) 명확하게 상처에 의한 만성 신우증(신장염)이 발생이되는지의 가능성 여부? 3) 신장병 발생원인이 상처가 아니면 해당이 않된다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의 여부? 대부분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신장 질환이므로서 납득이 않됩니다.
* 의견서 * 신규 6급3항이 생긴걸로알고있지만 적용되는 분야가 적은것 같습니다. 체간장애및 추간판탈출증 상이자가 많은걸로알고있는데 6급3항에 적용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6급2항의 경우 2개이상의 추간판탈출증 수술을하고 2개 이상의 융합술을 해야해서 6급2항과 7급과의 격차가 큽니다. 2~3회이상의 추간판탈출증 수술을하거나(or)1개이상의 융합술 또는 1개이상의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하고 1개이상의 융합술로 완화된 6급3항을 만들어 주십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호
|
| 
|
산사랑
2012-03-30 14:20
|
국민 총 생산량은 즉GNP는 올라가서 사상 최대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서 왜 국가의 발전에 목숨을 걸었던 유공자들에게는 이렇게 박대하는가? 국가가 발전했으면 또 월남전으로 국가의 발전을 토대로 삼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참전 유공자를 홀대해도 되는가? 더 편의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홀대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라 | |
|
 2012년 3.14일 입법 예고된 중요내용 |
 한국베인전 전국각지부장 명단과 열락처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