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된 새 보훈체계의 중요 미비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 규칙(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방대한 내용이라서 모두 게재하지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새로 시행될 시행령(안)과 규칙(안)이 우리 전우 사회의 보훈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되어 몇가지 중요한 미비점을 살펴봅니다. 1. 기득권은 보호됩니다. 시행령(안) 개정 전에 국가유공자 등급을 취득한 전우님들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의 저촉을 받지 않고 국가유공자로서의 기득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종전 입법 전례로 보면 다음 재개정 때에는 기득권이 인정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2012년 4월18일 부터 시행되는 고엽제 추가 4개 질병은 종전의 소급 적용 부칙에서 이를 번복하여 입법 처리하였음) 2. 새로운 시행령과 규칙의 영향의 한계 2012년 7월 1일 이후 등급상향 조정을 위하여 신청을 하였을 때는 새로운 법령과 시행령, 규칙의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기득권이 소멸되어 자칫 낮은 등급으로 하향조정되어 보훈혜택이 감소될까하는 염려 때문에 등급조정 재 신청에 대한 공포가 전 전우들께 잠재하여 불안한 국가유공자 등급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6급3항(월지급 보상금 66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상이에 6급 3항이 신설된 것은 아니고 일부 상이처에 신설시키므로서 많은 7급 해당 전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서 이들의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4. 직권 재판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부 질병에 따라 2년-3년내에 본인이 해당 상이처 질병을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재검을 받게하여 등급 조정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5. 보훈지원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종전에 7급에도 지원하던 교육지원은 생활정도에 따라 차별지원하고, 자녀의 취업지원은 완전히 없으며, 본인의 해당 상이질병 이외의 질병진료에는 20%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법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질병, 상이에 대하여 복지차원에서 국가가 해야 할 기본 임무를 사회의 기초수급대상자보다 못한 보훈체계로 변경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보훈병원 뿐 아니라 전국의 병의원에서 무료 혜택을 봅니다. 6. 유족연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6급 1항과 6급 2항의 유족에 지급하던 유족 연금이 배우자(1,055천원-375천원), 미성년자(1,224천원-545천원),부모,조부모(1,037천원-357천원) 으로 대폭 하향 조정됩니다. 상향 조정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것 또한 우리 사회의 최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보다 낮은 복지로 하향 조정됩니다. 7. 추가질병의 등급이 미흡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고엽제 질병의 등급이 타 질병에 비하여 형평성에서 불리하게 신설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마비로 죽음 직전까지 가서 허혈성심장질환 중등도 환자가가 6급2항에 해당되는데, B형 간염과 대장염에 걸려도 6급2항에 해당되는 등 모순의 등급 조정은 보훈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의사, 정의실천의사협회 등 객관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의료진과 함께 등급조정및 적용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외에도 많은 개정 내용이 담겨진 시행령과 규칙은 2012년 4월 3일 까지 찬반 의견과 이유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동안 이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월남전에서의 전상, 고엽제로 인한 전우 뿐 아니라 현재 상이유공자로 미등록된 참전국가유공자도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고엽제 질병으로 부터 국가의 배려있는 보훈 보상체계를 바라는 것은 한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중요사항 몇가지를 지적해 올립니다. 이의 신청은 개인적으로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식을 전해듣지 못한 전우를 위하여 각지역별 보훈단체에서, 또는 전국단위의 보훈단체에서, 인터넷사이트 운용 사이트별, 전우모임에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 
|
노들강변
2012-03-20 21:54
|
바쁘신중에도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신 김차웅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
|
가보원
2012-03-21 08:52
|
상기 입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보면, 긍정과 부정적인 이원화된 평가가 있습니다. 상대직 차별감을 주장해오던 7등급자 입장에서는 6급3항 신설로 다소 불만 해소의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긍적적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신설등급에 필요한 재원을 6급 상이 사망 유족 승계시 보상금을 현행보다 대폭 축소하여 지급하겠다는 발상으로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으로6급 상이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유발할수 있는 령으로 판단됩니다. 겉으로는 선진보훈 어쩌고 하면서 보훈처의 대 국가유공자 정책은 오히려 역방향 편법으로으로 규칙 강화 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처우개선에 충당할 방법을 모색 하지는않고, 현행 유지 되고있는 보상금등를 줄이고 또는 등급 판정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비진취적 정책으로 일관하는겄같아 유감입니다. 작금 정치권과 국민의 복지 확대 요구는 팽배해 있는데 유공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에 공헌없이 단지 빈곤하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겄보다 못한 지원을 하는 부분등은 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원성의 대상이라 할수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지경으로 된 원인은 대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로 강력히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고 다투어야할 기구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보훈수혜자들을 아우러 그들의 권익과 인권을 강력히 대변하고, 관철 시킬수있는 조직과 각기 다른 신분과 이해관계를 응집 시킬수있는 봉사와 희생을 신념으로 무장한 단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
|
|
||||||||||||||
靑山(청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
 부산보훈청 주간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