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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31일까지 고엽제 한시법
2012년12월31일까지 고엽제 한시법은 고엽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등록및 신검에대한 법률이고,,,,그때까지(12월31일) 등록되어 고엽제 의증등을 판정된 사람은 끝까지 주어진혜택(보훈병원및 위탁진료등등)과 고엽제환자로서 갖고있는 기존의 각종혜택은 유지된다고 해석이 되며,,,,, 금년 말까지 2~3 차례 5 년씩 고엽제 의증관련 법률이 연장된 이 법률은 또 한차례 연장하기 위한 준비를 보훈처는 검토중이지만,,,, 기존 고엽제 판정된자는 그와 관련된 병명으로 재수술등 악화가 될시 재 신검등이 이루어져서 고엽제 구분(의증, 중도 고도 등등) 변경이 가능하며 암등으로 수술등 재 발병이나 또 4월18일부터 새로시행되는 4가지 질병 즉 심혈관 관련 질환등등이 유공자로의 보훈 급수 판정4월 18 일이후 시행 이되며,,,, 고엽제로 이미 판정되어 위 4가지 질병이 발병시는 관련의료일지등등을 첨부하여 2년마다 재 신검받고 국가유공자로의 등급이 부여될것으로 나는 알고있으며 , 금년말로 한시법은 고엽제 등록및 판정을 금년말까지 한시법, 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인것으로 이해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79호, 1997.12.24> 부칙 더보기(전체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5, 2007.12.21> --------------------------------------------------------------------------- 제4조 (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특례) -------------------------------------------------------- ①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등이 끝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수당의 지급등 지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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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山(청산)
2012-03-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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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님 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 법은 계속 연장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연장 시행되야 마땅 합니다. 이는 현재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전우들이 많고 그와 동일한 질병이 12월 31일 이후 발견된 전우들과의 의 형평성과 평등한 권리에 대해 침해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지요.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증에 대한 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고엽제와 질병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법이 끝난 것으로 그냥 둘 수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명확한 종결을 천명해 줄 의무도 정부의 몫이니까요. 기다려 봅시다 만사는 사필귀정 아니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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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욱f300
2012-03-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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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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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원
2012-03-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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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님, 정확한 의견이십니다. 보훈처3월 주간업무자료 내용 에서도 5년 시효연장 문제와 LPG 차량 용량 제한페지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개한바 있으니 현상태를 계속 유지되리라 바라봅니다. 아울러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당해 보훈처에 청원과 탄원등 지속적인 액션을 취하여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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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山(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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