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확정
보훈병원 병상 확대…제주 등에 신규 국립묘지 조성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보훈병원 병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심의, 확정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되고, 특히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기준 참전수당은 17만원(이하 월지급액 기준), 무공수당은 23만∼25만원"이라면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두 수당을 매년 1만원 이상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서훈이 누락된 6·25 참전용사를 발굴해 훈·포장을 수여하고, 자료 부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공자를 위해 자료 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및 미주지역의 국외 독립운동 사료 발굴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병원 병상은 현재 800개에서 2018년까지 1천400개로 확대된다. 고엽제 질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연구하기 위한 보훈의학연구소도 설치된다.
정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해 경기도 남양주에 보훈요양원을 건립하고 민간 요양시설 이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남 산청, 충북 괴산, 제주 등에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 북부 또는 강원권에 제3현충원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고 의무복무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보훈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해 보훈병원 PTSD 클리닉을 통해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을 위한 추모시설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처협업을 통해 범정부적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공공기관·유관기관 교육 계획에 나라사랑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통해 애국심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주요 정부·공공기관 행사나 회의 때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의 국민의례 준수를 지도, 홍보하기로 했다.
'유엔군 참전의날'(7·27)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6·25 행사와 별도로 유엔군 참전 기념행사도 개최된다.
이날 국가보훈위 회의는 지난해 11월 국가보훈처장 주관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렸다. 국가보훈위는 원래 국무총리가 주관했으나 2009년 보훈처장 주관으로 격하됐었다.
국가보훈위 회의가 격상되면서 국가보훈 5개년 계획의 명칭도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으로 변경됐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