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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질병 등급통보 및 보상금문제
회장님이나 가보원님의 글들은 모두 정확한 말씀들만 하십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햇갈리는 답변을 해주기에 자꾸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울산보훈지청에서 저에게 왔던 안내문에는 시행일 이후 등급을 통지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4월 15일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등급에 준하는 금액이 입금될텐데 그럼 등급을 통지 받기전에 보상금 금액만 봐도 "내가 몇 등급을 받았구나"하고 내가 받은 후유증 급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리송하고 보훈처 담당자가 이사람에게는 이렇게 저사람에게는 저렇게 햇갈리게 알려주는 것같아 분통이 터집니다 괜히 회장님과 가보원님 둘 중에 누구말이 맞나 내기하는 형세가 되버렷습니다 회원님들도 헷갈리게 하구요 그러니 이 문제는 느긋이 참고 "늦어도 5월 15일까지는 해결되겠지" 하고 기다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4월 15일에 보상금도 받고 몇 등급을 받았구나 하고 알면 더욱 좋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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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2-03-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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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별은 차위가 있겠지많은 저가 살고있는 지청에는 4월15일부로 통지가 나갔답니다. 통지도 않하였는대 4월15일 보상금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바야지요 4월18일 시행일인니까 5월15일이 맞습니다 시행일이 지정한 의증 법안은 서류제출한달로 부터 소급보상한다고 되였있지만은 4월18일이 시행일인이5월15일날 소급보상이 되겠는가 의심이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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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원
2012-03-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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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다 주먹이 우선이다" 는 말이있지요. 하지만 법을 우선하는겄은 없습니다 당연히 주먹은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법령의 일획의 자구도 특정인이 가감하거나 수정할수없습니다. 법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됩니다.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불과 십수일 후면 이런 논쟁도 단칼에 해결 되겠지만, 더 이상 이 문제로 체력과 시간을 소모하지 마십시요, 보상금 지급과 신검 결과 통보 일을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보상금은 법문 명시된 그대로 "시행일이 속한" 달 4월 13일 (4/15 공휴일 임) 지급되고, 등급통보는 해당 부서의 임의 절차에(법의 제약이없음) 의거 집행되는 행위이므로, 관리기관의 편의에 따라 시행일 전후 발송 됩니다. 만약 4월 보상금 지급이 실행 되지않으면, 공무집행에 의한 직무유기로 기관장 및 당해 공무원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개별 등급 확정은 신검 대상자가 동시간대에 판정되지 않고, 순서에 따라 이미 결정 된 사람도있고 좀 늦게 결정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4월18일 전이나 후에 통보 되든 보상금 지급 문재와 별개로 생각하면 혼동을 피 할수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로써의 법적인 보호와 지위는 시행일 4월18일 부터 효력이 발생 됩니다. 더이상 지급시기에 관한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상기 문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소견을 피력 함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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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식 |
靑山(청산)
2012-03-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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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원님 말씀이 법 해석상 정확합니다 보훈처에서 보상이나 보훈급여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 한다는 원칙은 강제규정이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 하는 일이니 미루어 생각 해 보면 우리가 받는 급여가 4월이냐,5월이냐인데 만약 4월에 이미 받고있는 의증 수당일 경우 5월급여에 차액이 가산되어 지급될 것 입니다. 4월부터 지급은 확실하지만 50여만원 1달후에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질 것으로 사료 되오니 이점에 대한 논쟁은 이런 두가지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음을 간과 할 수없으므로 마음 편히들 지내자구요 좋은 그림하나 고르는중이니 그림보면서 마음을 달래자구요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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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2-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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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든지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를 떠나서 이렇게 전우들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신 것만으로도 찬사를 보내고 같이 감사할 일이 아닌지요. 아무튼 열성들이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나도 좋도 너도 좋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일이 아닌가요? 나쁜 일로 토론한다면야 서럽겠지만 이렇게 발전적인 토론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새 봄과 함께 좋은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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