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4.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자를 5급에 신설 : 2007년에 위와 같이 신설할 당시 수혜자와 의학적․법적 근거

답4.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자를 5급에 신설하게 된 것은,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에서 마련한 사회적 합의기준을 토대로 국가유공자로 보상하여야 하는 국민들의 장애인식 정도 등을 감안,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2008. 1. 4. 시행된 기준이며, 수혜자 인원은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혈성심혈질환은 상이등급이 5급 95호에 해당되지만, 동 상이등급과 분류번호에는 허혈성심혈질환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질병과 부상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수혜인원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혈성심장질환 상이 판정에 따른 민원안내 : 개정 법률의 시행은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2012.. 04. 18)부터 시행하게 되며, 현재 3개의 장애등급(경도, 중등도, 고도)으로 판정한 것을 1급1항부터 7급까지 분류된 10개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하여 법률 시행 시기부터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5월15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