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무소위에서수면중인 참전유공자법개정안(수당62세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2012.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도 석 목 차 Ⅰ. 개 요 ·························································································· 1 1. 제안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Ⅱ. 검토의견 ·········································································· 2 1. 개정안의 취지 ············································································· 2 2. 참전명예수당의 연혁 및 현황 ······················································ 3 3. 월남전참전유공자 고령화 추세에 따른 한시적 입법효과 ······· 5 4.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연령기준과의 관계 ····· 6 5. 기타 고려 필요 사항 ··································································· 8 - 1 - Ⅰ. 개 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인기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11. 12. 9. 다. 회 부 일 : 2011. 12.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의 지 급대상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명예 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한다는 입법취지 달성에 부 족함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62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참전유공 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 2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 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 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 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 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 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 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 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2세------ ------------------------------ ------------------------------ ---------------. -------------- ------------------------------ ------------------------------ ------------------------------ ------------------------------ ------------------------------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현행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바, 동 개정안은 수당 지급개시 연령을 62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약 5만 5,431명1)의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 신 규 지급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됨. 【 신․구조문대비표 】 1) 2012년 예산서상 인원추계 기준. - 3 - 동 개정안 발의 이전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연령 제한(65세 이 상)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2)이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으 나, 심사결과 연간 1,000억여원 이상의 재정소요 부담 등을 감안하여 현행의 제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동 개정안은 기 논의된 상기 법안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지급개시연 령 제한 폐지→지급개시연령 하향 조정)로 이해됨3).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입법 재량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만 법익균형의 관점에서 참전유공자 의 고령화 추세,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개시 연 령과의 관계, 개정안 비적용 대상자와의 형평성, 재정소요 부담요인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2. 참전명예수당의 연혁 및 현황 참전명예수당이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4)으로, 우선 그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에 생계가 곤란한 65세 이상의 참전 2)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2009.6.15)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①전쟁명칭 변경(월남전쟁→베트남전쟁), ②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연령 제한(65세 이상) 폐지, ③베 트남참전단체 법정단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나, 2011. 12월 임시회 법안심사 결과 ③번만 반영되 면서, 대안폐기된 바 있음. 3) 참고로, 지급개시연령 제한 폐지(혹은 하향) 외에 참전명예수당과 관련된 주요 민원 및 법안은 참전 명예수당 지급단가 인상, 생계곤란자에 대한 차등지원 등이 있음.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 4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소요예산(백만원) 181,284 203,871 198,043 223,186 224,064 256,211 345,688 월 지급단가(만원) 60 70 70 80 80 90 120 유공자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던 것을 전신으로, 2002년에는 참전명예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70세 이상의 참전유 공자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지급연령을 인하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음. 2011년 12월 현재 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일인당 매월 12만원씩 3,457 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 현황 】 참전유공자 연령별 인원 현황5)을 보면, 총 30만 9,298명 중 현행 참전 명예수당 지급대상(65세 이상) 인원은 23만 3,402명(75.46%), 개정안에 따라 신규 지급대상자(62～65세 미만)로 편입될 수 있는 인원은 5만 5,4 31명(17.92%)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참전유공자의 93.38%에 해당하는 인원이 참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 5) 2012년 예산서상 인원 추계 기준. - 5 - 계 60세 미만 60～62세 미만 62～65세 미만 65세 이상 309,298 2,103 18,362 55,431 233,402 100% 0.68% 5.94% 17.92% 75.46% 6.62% 93.38% 【 참전유공자 연령별 인원 현황 】 (단위 : 명) 3. 월남전참전유공자 고령화 추세에 따른 한시적 입법효과 참전유공자 중 6․25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70세에 도달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 기준(65세 이상)에 따른 지급대상자 자연도 달 혹은 개정안 기준(62세 이상)에 따른 신규 지급 편입 대상자는 모두 월남전참전유공자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됨.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 기준(65세 이상)에 따른 지급대상자 자연도달 시점을 가정할 때, 2013년까지는 전체 참전유공자 의 93.45%, 2014년까지는 96.96%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모두 편 입되는 것으로 추계됨6). 6)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2013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가, 2013년을 정점으로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2016년까지는 거의 모든 참전유공자 가 수당 지급대상자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됨. - 6 - 【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 도달자 추세 】 즉, 추계자료에 따르면, 월남전참전유공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현행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1～2년 사이에 개정안과 동일한(혹은 더 넓 은) 지급대상자 확대 효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동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 입법효과는 지급개시 연령 자연 도달 주기 를 현행보다 1～2년 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이해되며, 향후 논의과정 중 이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연령 기준과의 관계 현재 국가보훈처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각 지방자치단 체별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금액과 기준으로 참전명예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 7 - 구 분 계 미지급 4만원 이하 5만원 6만원 10만원 광역 16 8 6 2 기초 230 58 112 51 1 8 구 분 계 제한없음 65세 이상 68세 이상 70세 이상 광역 8 6 2 기초 172 64 106 1 1 【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 (단위 : 곳) 주) 광역시․도에서 지급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부산, 인천, 대구광역시, 경 상북도는 광역 및 기초 모두 지급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연 령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8곳 중 6곳, 기초자치단 체의 경우 전체 172곳 중 106곳에서 중앙정부(국가보훈처)와 동일한 65 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연령 현황 】 (단위 : 곳)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개시 연령 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스스로 정할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국가보훈처)가 정한 기준을 참고하고 따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8 - 따라서, 동 개정안의 입법효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개정으 로 이어질 수 있는 파급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5. 기타 고려 필요 사항 가) 62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개정안과 같이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2세 이 상으로 낮출 경우, 62세 미만의 참전유공자(2만 465명) 계층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몇 세를 지급개시 연령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와 관 련된 의사결정이 당위성 혹은 논리적 귀결보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 라 재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임. 아울러, 참전명예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무공영예수당 역시 현행 60세 이상의 연령 제한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해달라는 유사한 보훈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봄. 나) 정부 노인 복지정책 연령 기준과의 조화 여부 참전명예수당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급대상 자를 고령의 참전유공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수당은 - 9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명) [a] 55,431 47,764 36,798 19,180 8,974 지급금액(천원) [b] 120 130 130 140 140 연간 추가소요액(백만원) [c=a×b×12개월] 79,821 74,512 57,405 32,222 15,076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연혁적 의미가 있음. 참전명예수당의 이같은 노인복지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65세 이상 으로 정한 지급개시 연령 기준은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기준, 「노인복지법」상 각종 노인복지정책7)의 적용대상 연령 기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연령을 확대(65세 이상→62세 이상)할 경우, 2012년도 798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2,59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8).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남전참전유공자의 고령화 추세를 감 7) 지하철 등 수송시설 무임 승차,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 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등 생업지원 우선 지원 등. 8)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법안비용추계 기준. - 10 - 안할 때, 동 개정안의 실질적 입법효과를 지급개시 연령 자연 도달 주기 를 현행보다 1～2년 앞당기는 것으로 볼 때, 일시적 예산증가 요인 역시 1～2년에 한정될 것으로 이해됨. 아울러, 그간 예산안 심의시마다 반복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인 상 요구9)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지급대상 인원 및 총예산규모(예산 base)의 일시적, 급격한 증가는 지급단가 인상의 제약요건(추가재정부담 규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담 당 자 국 회 정 무 위 원 회 입법조사관 윤성민 연 락 처 02-788-2265(FAX 02-788-4873) 9) 참전명예수당은 그간 격년에 월 1만원씩 인상되어 왔다가, 2011년에 월 3만원이 일시에 증액된 바 있 음. 그러나, 이를 고려해 정부는 2012년 예산안에 지급단가를 2011년 수준(월 12만원)으로 동결하여 편성․제출하였음. 정무위원회는 2012년 동 예산안 예비심사시 월 3만원 인상을 증액 의결한 바 있으 나,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 |
| 
|
윤용식
2012-02-27 23:49
|
청산님 다른 글을 읽다가 보니 이런 글이 올라와 있네요 얼마나 많은 식량을 창고에 비축해 놓으셨기에 이렇게 많은 글이 쏫아져 나오나요 저도 잠이 오질않아서 컴퓨터를 열어보는데 청산님도 어지간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
|||||||||||||
|
||||||||||||||
靑山(청산) |
산사랑
2012-02-28 06:09
|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그러니 전우들이 이 전우회에 소망을 걸고 있겠지요. 아울러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우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을테니까요. 감사합니다. | |
|
|
 LPG차량 일반인 구입관련 [ 국가유공자,장애인 LPG ] |
 어느참전자의 어린조카(기자)가본 월남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