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04-15 조례 제 3816호
(일부개정) 2011-07-01 조례 제 39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개정 2011.7.1>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