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국민기초연금에신경안서 수령시 유공자는해당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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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는데 소득인정액 산정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대상자 등의 연금수령자들의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복지부에서 제도 의견수렴도 하지 않든가요? 유공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야 할 보훈처가 남의집 구경하지 않았나요?
보훈처에서 지금하는 연금자들(피의 댓가로 받는)도 기초노령연금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유공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 그냥 나이많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주는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엄연히 성격이 다른것인데 왜 유공자들의 연금을 소득에 포함시켜서 기초노령연금산정에 산입을 합니까?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훈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모자란듯 보입니다. 저 멀리 미국을 보십시요. 미국만큼 선진국은 아니지만 보훈자들에게 잘 살도록 만들어야 국가를 위해 총칼을 듭니다. 이래가지고는 .....
보훈가족으로 정말 열받네요. 아직까지 자립을 못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 푼돈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푼돈도 푼돈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보훈에 후진국 성향을 못 면한다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 터집니다.
보훈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묻고 싶군요.
유공자와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엄연히 다른 사항이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유공자는 특별히 유공이 있어서 실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유공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취급하고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에도 포함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에 누락된 소득(구멍)이 많은데... 그런것을 잡지도 못하면서 유공자들의 소득은 옳타꺼니 잡아가지고 유공자 가족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공이 있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의 기초노령연금은 어디 갔습니까?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취급하면 .... 배우자도 기초노령연금 못받고 죽은 사람도 못받고 ... 이중으로 못받는것 아닙니까?
소득 인정할때 자녀들의 직업과 소득을 산정해 보십시요.
그건 왜 산정못합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 가족들은 아직도 자립을 못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전쟁터에 가지 않은 사람도 말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 또한 말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은 어느정도 자립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죽은 남편의 배우자는 자녀들이 자립을 하지 못해 용돈도 못 받습니다. 살아온 남편과 배우자는 자립한 자녀로부터 용돈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받습니다. 둘다.
죽은 남편과 배우자는 용돈도 못받고 기초노령연금도 둘다 못받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유공자 연금을 받을뿐. 이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건만.....
너무 한다 싶어 막 글을 썻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수혜률을 늦추더라도 제도를 실시할 것이지......유공자의 사기를 꺽는 현실적으로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훈처는 보훈금 지급만 할줄 알았지 이런 깊은 맥락도 못 짚습니까?
저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있어서 보훈처 유공자들도 비록연금을 받지만 그런연금은 기초노령연금 산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남대님글을 가저왔습니다,,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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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종합 교통정보 서울지역 
고엽제 중앙회에 바랍니다. (펌) 
상이판정 신체검사 시행세칙 개정 훈령"
,,,501
